|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투표법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등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이 여전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사건・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대형재난으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재정립과 지방자치의 재정력 진단을 통한 지자체 내실화 등 지방자치제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