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완화 피해자는 수도권 주민

정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한쪽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제단체들이 수없이 주장해 왔던 바다. 1982년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만들어 지고 1994년 공장총량제를 실시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 했지만 법의 허술한 점을 비집고 결국 오늘날 기형적인 수도권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는데 하물며 이를 풀어 놀 경우 수도권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가질 않는다. 국민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시기해서 수도권 규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면 아니다. 수도권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고 지방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나 경제 논리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규제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공장하나가 이전하면 지방으로 오게 된다는 것으로 포장돼 있다. 이것이 문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말 그대로

• 2009-03-04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