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30일 05시 30분 첫 열차 운행(동탄→수서행, 수서→동탄행은 05:45분)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직접 시승했다. 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2.1km) 중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km 구간이며, 총 2조 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GTX-A 노선은 ‘09년 예비타당성 조사(삼성~동탄 구간)를 완료한 이후, ‘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6년 10월 착공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3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LH는 군산 시내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LH와 입주기업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총 140호가량 입주를 희망했으며, LH전북지역본부는 희망단지 중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요청받은 주택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24.3월28일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됐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했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육군 50사단 화랑여단은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경주·영천·경산·청도 일원에서 통합방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 내륙지역 침투,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 상황에 따른 작전수행능력 검증과 ◇ 부대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평가 ◇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의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수상한 인원을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철서에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주민신고 번호는 국번없이 1338이다. 50사단 화랑여단은 "경북 동남부를 수호하는 지역방위부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농업용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논 면적 중 수리시설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는 논 면적(수리답율)이 ’22년말 기준 84.3%에 달하는 등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도서·산간 등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저수지 하류 끝부분 등 물 공급 사각지역은 약한 가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물 공급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시·도로부터 물 부족 지역 현황과 용수개발 계획을 제출받아 물 수요·공급 분석과 용수개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56개 시·군에 관정과 둠벙 71개소 개발, 양수시설 13개소 설치, 저류지 11개소 준설·확장·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많은 강수로 전국 17천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0%를 넘고 있어 올해 모내기 용수공급은 차질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앞서 언급한 물 공급 사각은 향후 강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21일,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킴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월28일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 ‘토크쇼’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