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 한국을 위한 식생활 토론회(포럼)’을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차 한국응용영양사업 사례 발표, 2차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식생활 실태와 문제점 발제에 이어 3번째 마련되는 자리다.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식생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식생활’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문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회 위원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에 처한 국민 식생활 현황을 진단하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방안을 찾는다.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균형 개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품 소비와 식문화 확립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식생활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2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X-ray 판독 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방호인력의 X-ray 판독·검색 역량 강화와 보안관리체계 전문화를 위해 추진됐다. 청사관리본부와 관세인재개발원은 방호·보안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 보안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방호인력 대상 X-ray 검색 및 판독 교육을 위한 상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협력과제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정부청사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X-ray 판독 역량개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가보안(중요)시설로 지정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각종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역에 보안검색대(X-ray 검색대)를 이용한 물품 검색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세관 견학과 X-ray CBT(Computer Ba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병무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됐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복청은 4월 1일 전 직원이 청렴 서약에 동참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2024년 행복청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청렴 서약식에는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가칭)행복청 청렴지킴이*가 직원 대표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한 청렴 서약과 실천 결의를 다졌다. 행복청 청렴 서약서는‘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법과 원칙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기관의 청렴 의지를 담고 있다. 행복청은 올해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기관장이 직접 내부직원, 건설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청렴시책’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부패방지 운동, 찾아가는 청렴자문단, 맞춤형 청렴관련 인쇄물 배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마음속 깊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기 건조 시기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1일부터 12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13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4월 1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2024년 외교부 청년인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청년인턴 1기 56명, 청년인턴 근무 예정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 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1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으로 국내 근무 인턴 기준, 11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들을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도 청년들이 외교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외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청년인턴 기간이 향후 진로 설계에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청년인턴 개인별 명함을 사전에 제작, 출범식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으나,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분야 간 보다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방문해 통관 시설과 통관 과정을 점검했다.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은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위험관리와 신속통관을 위해 올해 2월 군산물류지원센터 안에 구축됐으며,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번 방문은 4월 30일(화)에 정식 개장하는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통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 급증세에 따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통한 특송화물 반입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송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세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프로그램으로서,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의 일환으로 국무위원이 소관업무를 직접 교육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일)’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잡월드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장관은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은 국가적 과제로서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운영인력 매칭 지원 및 찾아가는 직업체험 확대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일 · 생활의 균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출산 · 육아 및 유연근무 지원제도와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4월 1일 「2024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했다. 다수 지원자 중 우호증진단으로 선발된 30명의 양국 청년들은 5개월 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환영사에서 우호증진단이 한중 양국의 미래세대 대표로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가교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홍거 주한중국대사관 교육 담당 공사참사관은 축사에서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한중관계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우호증진단이 사명을 가지고 한중관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중 문화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캡틴 따거(구독자수 35만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우호증진단 청년들과 소통했다. 캡틴 따거는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증진단이 앞으로 활동 시 참고해야 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일, 서울발산초등학교(서울 강서구)의 ‘늘봄학교’ 족구 수업에서 일일 강사로 활약했다. 장 차관은 지난 3월 25일, 마성초등학교(경기도 용인)의 ‘늘봄학교’ 체육수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현장을 방문했다. 문체부는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종목 중 하나인 ‘족구’는 기존의 일반 족구공보다 작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공을 사용해 다양한 놀이형 및 변형게임 형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족구를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장미란 차관은 ‘나랑 족구하지 않을래?’ 수업의 일일 강사가 되어 수업 전 학생들에게 직접 준비운동을 지도하며 몸을 풀고 본격적인 족구 수업에 학생들과 함께 했다. 수업 막바지에는 체육 활동 뒤에도 몸을 풀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 운동까지 지도했다. 장미란 차관은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4월 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무교동)에서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은 지난 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자원허브,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AI 등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DPG 허브)을 구축하고, 국민체감형 AI 혁신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NIA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국가·공공기관·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 공고한 ①AI·애자일방식·②AI·API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4월 중 공고 예정인 ③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 플랫폼 구현 사업, ④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⑤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민첩하게 핵심 기능을 개발·배포하고, 사용자의 요구 또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서비스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AI 애자일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의 효과와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26개 기업 1,95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 총 3억 원이 투입됐다.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임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 노선은 입주기업에 대한 출·퇴근 시간과 통근버스 이용 및 승·하차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했다. 통근버스는 군산 시내권 5개 노선과 전주시와 익산시 등 시외권 2개 노선으로 총 70여 개소의 승·하차지를 순회하게 되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무자는 누구나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근버스를 이용한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은 시내권에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오늘 통근버스로 출근을 하니 이동이 편하고 안전해서 좋았다.”라면서,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