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했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했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시행(24.2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는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사교류직위 해당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적 R&D 적기 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R&D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경제 전반과 R&D에 대한 양부처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이번 교류인사를 통해 접목되어 ‘윤석열 정부 R&D 혁신’이 속도를 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26~)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도심항공교통)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에스케이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은 컨소시엄(K-UAM 드림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K-UAM 실증사업에 참여 중으로, 지역 UAM(도심항공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