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과 주말(4월 13일)에 부산, 울산, 시흥, 성남, 순천, 구미, 인천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울산 농협유통센터에서 화분식재체험, 토종씨앗 나눔 행사 등을 시작으로, 4월 13일(토)에는 부산 진구 성지곡수원지 입구 광장, 경기도 성남 시민농원, 시흥시 배곧텃밭나라, 전남 순천 신대도시텃밭, 구미 경북 환경연수원, 인천 부평구 부영텃밭에서 개최되며 씨앗나눔, 모종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병무청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9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은 4월 9일,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23년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20.10.)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과수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하여 인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며 공항과 인근 경제권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손성은 청년인턴은 “항공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신규직원의 임용을 축하하며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웰컴혁신키트(환영선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달한 ‘웰컴혁신키트’는 신규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제작*됐다. ‘웰컴혁신키트’는 새만금개발청 업무편람, 신규 임용자를 위한 공직생활 적응 매뉴얼, 만년필, 명함지갑, 다이어리, 공무원증 케이스, 전동칫솔, 탁상달력 등 공직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소품으로 구성됐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자 새만금 주요사업 현장 방문,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웰컴혁신키트’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 위주의 소규모 워크숍, 정부 혁신그룹 교류, 혁신 민간기업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조직 소속감을 고취하고 신규직원에게 따뜻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공무원 임용을 축하하고 공직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젊고 새로운 시각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국가기술자격 등 1천여 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큐넷(Q-Net 앱)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은 핵심 국정 목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자격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첫 단계로 블록체인 기반 자격·훈련정보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으로 선정돼 총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공단이 보유한 1,800만여 건의 국가자격 데이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훈련정보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연계돼 ‘디지털 배지’로 발급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자격증이나 훈련 수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 배지’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디지털 기반 인증체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정보의 위·변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NFT 기반의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다수 인증참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이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올해에는 “현장 속으로”라는 산재예방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한 전년과 달리 7개 광역 지역대회를 신설하고 지역심사 참여기업을 10배 이상 늘리고 심사위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를 주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심사단계에서부터 현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본선의 시상 규모도 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부여한다. 그간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해 온 결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와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①취약지 범죄 예방, ②협력치안 공동대응, ③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취약계층에게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을, 노년 부부에게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은 2021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3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65세 이상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사업까지 확대하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과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0쌍(신혼부부 20쌍, 노년부부 20쌍)을 선정하여 국립공원의 생태문화공간인 전국 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예식장, 모바일 청첩장, 예복대여 등 결혼식 전체 운영과 숙박부터 요트·승마체험 등 특별한 추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소중한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는 숲 속 결혼식은 사진촬영, 축가 등 국민 참여 재능기부자도 함께 모집한다”라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5일 경기 광명시 중소형 마트인 엘지(LG)슈퍼와 세이브존 광명점을 방문하여 골목상권의 수입과일(오렌지 등) 직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 물가안정 정책이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과일 가격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을 직수입하여 대형마트 등에 3,435톤을 최대 20%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직수입 할인 공급대상을 중소형 마트로 확대 시행했다. 4월 3일부터 소형 슈퍼마켓 연합회․나들가게연합회와 연계하여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주 250개 점포에 초도물량 8.2톤을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오렌지를 시작으로 바나나, 체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서도 수입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물가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골목상권까지 정부 물가안정 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물가 안정 정책 효과를 소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여 금상 19개, 은상 14개, 동상 9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2개 등 55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우수상 이상 입상 수형자에게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가 기술숙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지도교사의 엄격한 기술지도 아래 기능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술력을 익히면서 노동의 소중함과 공정한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농업기계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ㅇ’ 씨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면서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지인들에게 말로만 듣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 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게 됐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려 저도 꼭 가입해야겠어요.” 식목일을 맞아 동료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꽃구경을 나온 직장인 ㄱ 씨는 우연히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현장에서 배포하는 미니화분과 푸른씨앗 홍보물을 받고 상담을 받았다. 최근 ‘핫’한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오늘 근로자 지원 혜택 등 푸른씨앗의 장점을 알고 나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미니화분과 씨앗키트를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에 대한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식목일을 맞아 ‘푸른씨앗 심고! 희망미래 열고!’라는 푸른씨앗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소중한 퇴직금 관리로 든든한 노후를 선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22년 9월에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인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진행한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큰 호응 속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서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해 반려나무를 분양받았다. 행사에서는 대추나무 등 유실수와 약용수 총 1천 그루를 1인당 3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눠주었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서명운동도 병행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푸른 숲을 가꾸는 첫걸음이며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이라며, “삶 속에서 숲을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