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3월 27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원 일동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나무심기는 채종목으로 낙엽송, 27.5ha, 약 1,000본을 심었다. 식재 수종인 낙엽송은 목재 이용률이 높은 경제수로서 탄소흡수 능력 또한 우수한(낙엽송:9.5tCO₂/ha/yr) 수종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채종원 조성을 시작으로 건강한 숲과 목재증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종자 공급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원’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는 일반산림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약 30% 이상 품질이 우수하며 연간 2만ha 조림 시 1,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직원과 함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종자 생산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2007년부터 실시해 온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로 밝혀낸 신라의 다양한 무덤 구조와 형태, 출토 유물의 특징과 성격 등을 수록한 3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ⅩⅣ -41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는 2011~2013년에 발굴조사한 지름 약 23m의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와 축조 공정을 비롯해 금동제 관(冠),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관모(冠帽)와 은으로 만든 장식, 금동제 팔뚝가리개 갑옷, 외래에서 수입된 모자이크 구슬 등 1,930건에 이르는 출토 유물 전체를 수록했다. 특히, 안장을 포함한 5벌의 말갖춤 유물은 무덤 주인공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며, 경주지역 무덤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밤 열매를 통해 장례가 이루어진 시점이 가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출토 유물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연구소는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1호에서 출토된 유기물 분석 심화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새로운 연구 성과가 확인되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3월 28일에 2024년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고자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회의로서 중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중부청 흡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약용버섯인 ‘복령(茯笭)’ 재배에 성공해 산불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령(茯笭)’은 복령균이 죽은 소나무에 침투하여 소나무 뿌리에 형성된 산림버섯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어 한약재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약재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벌채 후 버려지는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복령재배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 국유림에 산불피해 소나무를 활용한 복령 재배 연구지를 구축한 지 2년 여 만에 복령재배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불피해로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게 된 임가의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목에서 생산되는 복령은 3.3m2당 약 6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활용하여 약효가 뛰어난 복령 재배에 성공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산불 피해지를 푸르게 복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도 필요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심사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KS인증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공장을 직접 찾아 자재의 적정성, 가공 설비의 부실 여부, 현장관리 체계 등 합판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합판·보드류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외 합판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고히 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가 3월 27일 개최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원)생, 변호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는 매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제언을 발굴하며, 분과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전체회의에서 모아 자문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외교부 2030 자문단' 분과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해외 거주자 및 해외 출장자가 많은 외교부 자문단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협력, ▴유라시아 지역 해외진출 확대 지원, ▴재외국민 청년 대상 재외선거 홍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