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이며, 복구예정 시각은 금일 15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상자(경상)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 지장열차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며,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먼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등 약 30여명 보건・의료인이 진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는 주민들에게 구강관리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시력측정과 돋보기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농협 등에서 참여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 농기계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4월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총사업비 647억 원, ~2027년)을 위한 것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여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 10주년을 기념해 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2일(월)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초등학생들에게 동물등록 제도를 소개하고 동물등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상작은 관련 누리집에도 전시된다. 4월 23일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실험,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동물 추모제’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4월 24일에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매장인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은퇴 탐지견과 산책 체험, 현장 입양 상담, 반려동물 풍자화(캐리커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800만원 규모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24.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