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교육부는 3월 28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 시안은 교육부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참석을 위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주재 공관장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현지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수주 여건을 확인하고 방산수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우리 정상 국빈방문 이후 긴밀히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최 대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Ⅱ) 수출 계약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방장관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경제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지역 정세와 카타르의 방산 수요를 설명하고, 최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27일 오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 및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며,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nbs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