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EU는 올 연내 OECD에서 협상중인 15% 글로벌 최소법인세가 합의되면, 내년 초반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자민 앤젤 집행위 세제총국장은 글로벌 최소법인세 관련 OECD Pillar 2 협상이 곧 합의될 것으로 전망, 내년 초 15% 법인세 시행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관련 사항 의결에 EU 이사회 만장일치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기본조약 제116조 발동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U 기본조약 116조는 회원국의 EU 단일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EU 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다만, 세제주권 확립을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116조 발동에는 EU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