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자국내 스파클링 와인산업 진흥을 위해 EU의 지리적 표시보호(GI) 대상인 '샴페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의 스파클링 와인업체만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shampanskoe'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EU 와인 및 증류주의 對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초래하고, 특히 EU 원산지를 증명하는 GI 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위반으로 판단되면 러시아에 대해 구제 및 보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지속적 보호주의적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샴페인은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GI 관련 단체간 국제 연합인 OriGIn은 러시아의 조치가 법적 관점에서 넌센스에 가깝고, TRIPs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지적재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사용을 러시아 업체에게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