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용의자가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 책임의 연령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반대하는 의견(32.0%)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4%.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찬성 71.3% vs 반대 23.6%)과 대구·경북(70.4% vs 26.1%)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부산·경남·울산(69.5% vs 27.3%), 광주·전라(64.8% vs 22.1%), 대전·충청·세종(57.6% vs 39.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경기·인천(찬성 49.5% vs 반대 44.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67.4% vs 반대 28.8%)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67.1% vs 29.9%), 20대(63.6% vs 32.0%), 30대(60.1% vs 28.2%), 40대(54.7% vs 40.8%) 순으로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찬성 71.9% vs 반대 27.0%)과 가정주부(70.8% vs 16.2%)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자영업(69.0% vs 28.2%), 사무직(59.1% vs 37.1%) 순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생(36.2% vs 54.4%)에서는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직(찬성 50.3% vs 반대 44.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0.6% vs 반대 26.0%)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당층(63.7% vs 27.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3.0% vs 44.1%)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0.1% vs 반대 24.8%), 중도층(55.8% vs 36.2%), 진보층(54.6% vs 44.6%) 순으로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