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관계자는 26일 옥스팜이 주최한 세제 관련 세미나에서 EU가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OECD 디지털세 협상 경과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EU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최소법인세 추진 여부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다.

집행위는 수주 내 발표할 '21세기 비즈니스 세제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최소법인세의 상세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letterbox companies)에 대한 세제 개선 및 과세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집행위가 세제 관련 의결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이사회 의결방식을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