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촉구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제가 주재한다.

대행진에 나선 이들은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비를 맞으며 온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걷고, 또 걷고 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이제 마음의 빚을 안은 어른들이 다시 걷는 것이다. 오로지 한마음,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던 100일 전과 똑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맞이한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가 어느 세월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이 세월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단 한 번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세월호를 위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 가장 책임이 큰 집권세력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 우리 당은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다. 온갖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짓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당시의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 왔던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국가개조, 경제활성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을 뿐 실천이 없는 거짓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고 말씀한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7.30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 박근혜정부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아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 정신 번쩍 차리고 크게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반, 또 다른 참사들이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계속 가라앉을 것이며,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7.30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집권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시라. 호소 드린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내일과 모레, 25일과 26일은 사전투표일이다.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많겠지만,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라.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표로서 꾸짖어 주시라. 그래야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도 가능해 질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7.30 선거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호소 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어제그제 밤늦게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다. 상당한 부분의 진전도 있었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국민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법 형식이나 법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두려워서 법 형식, 법체계를 내세워서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 폭우 속에 안산을 출발한 박영선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15명의 동료의원들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과 동료의원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호특별법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

오늘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혹여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요 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하면서,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책을 다시 포장만 했다거나 대통령 공약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은 이명박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편중정책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만 노리면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아서 대기업의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인 효과를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대기업의 과다한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 투자, 임금지출 유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 재정적자가 올해에도 10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매년 40조에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천조를 넘어서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져있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근본적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11시에 정조위원장단과 부의장단이 이에 대한 당의 경제정책, 그리고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승용 사무총장

순천곡성의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서산태안의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8년 9월 26일 제27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에 문화폭탄을 퍼 붓겠다”라고 한 발언을 이정현 후보가 그 당시에 문제 삼으면서 “언어정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투적 용어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발언해 놓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순천곡성에 예산 폭탄을 퍼 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신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 용어로 표심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면 당장 14개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지원은 씨가 마를 것이다. 내 선거 이겨보겠다고 허무맹랑한 예산폭탄 발언으로 대통령과 다른 후보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정현 후보의 예산폭탄 공약이 한 여름 밤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말은 선거 때 흔히 있는 말이다”라고 일축했고,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역시 “예산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다.

떳다방 예산공약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더 이상 순천곡성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 그렇게 왔다 가버리면 남는 것은 유권자들의 허탈감뿐이다. 이정현의 허황된 꿈보다 서갑원의 진실 된 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서산태안의 김재식 후보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가 검찰 퇴임 다음해인 2009년에만 3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는 등 전관예우 특혜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방송된 지역후보자토론회에서 전관예우 특혜의 해명을 요구받은 김재식 후보는 “맛있는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반성은커녕 궤변만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2010년에 김 후보의 소득세는 3천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맛있는 식당에 왜 전관예우 기간인 2년 동안만 손님이 몰렸는지 모르겠다. 소위 관피아, 검피아 중 한분이 버젓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서산태안의 유권자들을 우롱해온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어제 당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김재식 후보의 두 자녀 명의로 된 재산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두 자녀의 납세실적은 전무하다. 상속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김재식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한다.

김재식 후보는 서산태안 유권자들의 의문에 분명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김재식 후보의 공천은 공천참사이다. 서산태안 유권자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김성곤 의원

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선수단과 응원단 인천아시안게임 참여가 문제에 대해서 “겨레의 화해와 단합, 친선과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7일 개최된 남북 체육 실무접촉이 무산된 뒤 남북이 서로 무산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대담 비방을 계속하고 있어서 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여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같은 변화된 입장이라서 다행이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인천아시아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다시 남북 체육 실무접촉 재개를 북에게 제안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8월25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가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과거 이 대회에 꾸준히 북한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번 대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처럼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한이 아직 참여 의사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이다

■ 김재윤 의원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착하기 착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새누리당 정부, 국민을 지져주지 못한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7.30 선거에서 표로 옐로카드를 들어야 한다. 이대로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에 경고해주시기 바란다.

유병언 사망 사건은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별장 벽장 안에 숨어있는 유병언 회장을 찾지 못했다. 아니 찾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검찰 경찰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하고도 코앞에 있는 유병언 회장을 못 찾고, 못 잡았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새누리당 정부를 7.30 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표로 경고해 주시기 바란다.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김용남 후보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후보인지 모른다. 수원 팔달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남양주의 땅 691㎡를 고의로 누락시켜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축소했고, 지난해 4월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도 땅값이 싼 논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3억원 이상 낮게 선관위와 유권자에게 허위신고 했다.

김용남 후보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에 세운 799㎡에 대형마트 주차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보증금으로 2억 원, 그리고 한 달에 꼬박꼬박 1,500만원씩 임대료를 받았다고 한다.

김용남 후보의 거짓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7월 23일 새누리당 수원 최고위에서 김용남 후보는 재산 신고 누락을 발견하고, 빠짐없이 챙겨서 다시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다. 거짓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3일 6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명서 제출기간은 25일까지라고 한다. 김용남 후보자 스스로 “투표 전까지 투표소에 정정된 공고문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의 말처럼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면 25일까지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소명서를 제출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도 허위재산신고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김용남 후보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결과 발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포시 홍철호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홍철호 후보는 음주운전,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홍철호 후보의 세금탈루 의혹에 관해서 즉각 세무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홍철호 후보는 끊임없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 감이 아니다. 김포시민 여러분들이 홍철호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7.30 선거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 유성엽 의원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 조작 사건이 유병언 사망소식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북심리전단에 세 개의 조직을 두고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자행한 전현직 사령관 연제욱, 옥도경 장군 등 형사처벌 대상이 19명으로 확대됐었고, 삭제되었던 7천여 댓글도 1차적으로 복원 됐다고 한다. 이는 곧 군의 조직적 정치 대선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은 시종일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다’, ‘정치개입의 몸통은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다’라는 등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았다.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곧 있을 최종 수사결과 지켜 볼 것이다.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군 당국은 윗선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경협 의원

지난 7월 22일 신임 주일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이 내정돼서 일본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이사장은 전두환 정부에서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대통령 정무2수석비서관, 그리고 부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현재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이다. 또한 유 이사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며, 경남중고 동창회 멤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 이사장 내정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의원 시절에 한일의원연대 간사장 등을 지내면서 한일 현안에 밝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미 그 활동시기가 10~20년 전에 의정 활동을 통해 맺어진 일본 정치인들과의 인연이다. 이게 지금 현재 한일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저 임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김기춘 실장과의 인연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생긴 보은인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점이다. 77세의 고령의 5공화국 인사가 주일대사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가 대일 외교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현 상황에서 미일 관계, 북미 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왜곡에 대해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건전한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일대사 임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미중, 일러 등 주요국들의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국 대사들을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