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가져가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버섯, 도토리, 밤 등은 산에서 자주 보이는 임산물입니다.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답니다.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 왜 채취하면 안되나요? - 상당한 재산 피해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5년간 누적 피해액 약 3억 6천만 원! - 야생동물 서식환경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으로 까지 이어져요. ◆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결과 2016년 138명 118건 2017년 138명 103건 2018년 152명 104건 2019년 220명 158건 2020년 233명 170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100명 이상이 형사처벌 받고 있어요. ◆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은?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산지 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의 풍성함과
(충남도민일보) Q. 할부항변권이 뭐예요? - 신용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Q. 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할부금액(20만 원 이상) X 횟수 조건 충족(2개월·3회 이상) X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 Q.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서면 권장)
(충남도민일보)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지채소 (가을 무·배추) - 수확기가 된 배추와 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합니다. - 동해를 입는 온도는 무(0°C ↓), 배추(-8°C ↓) * 단, 온도 급감 시 -3°C에도 피해를 입으므로 주의 - 부직포, 비닐, 짚 등을 준비하여 한파 시 피복, 또는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동해를 입었을 때는 기온이 회복되어 언 부분이 녹은 뒤에 수확합니다. [지역별 중점 관리기간] - 중북부 : 10월 중·하순 ~ 수확 종료 시까지 - 중부 : 10월 하순 ~ 수확 종료 시까지 - 남부 : 11월 상순 ~ 수확 종료 시까지 이 지역별 구체적인 중점 관리기간은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여 추진합니다. 2. 과수 - 사과 • 동결점(-1.0 ~ -2.5°C)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는 과실 피해가 경미하나, -7 ~ -10°C에서는 급격히 심각한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후지’ 사과의 착색을 위한 수확 시기 지연은 급격한 저온 피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확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합니다. - 단감 • 성숙기 전후 서리, 또는
(충남도민일보) 유럽의회는 20일 EU-대만 양자간 투자협정 범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Scoping exercise)를 조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항공방위식별구역 침범 등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EU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위해 EU 집행위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당분간 현행 對중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정책협의채널 등 대만과 기존 경제적 관계를 심화 및 발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은 결의안에 나타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유럽의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EU가 도전하고 있다며 비판, EU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충남도민일보) EU 정상회의는 20~21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역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을 둘러싼 인권 및 환경 우려, 무역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에 대한 반감 등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확산되고있다.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과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무역협정 비준 지연이 빈발했다. EU 무역협정은 협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협정을 타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에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 사항이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나, 그 외 경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비준으로 발효한다고 판결했다. 정상회의는 일부 회원국 반대에 따른 협정 비준지연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EU-영국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정 협상 사례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방식] 집행위는 EU-영국간 미래관계 각 협상 라운드를 전후, 협상경
(충남도민일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을 포기, 향후 GDPR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지난 주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2,800~3,6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D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DPC에 없고, 소비자 또는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에 필요한 처리 등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과 시민단체는 DPC 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또는 우회 수집 가능성을 열어, GDPR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수 주 내 27개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회의에서
(충남도민일보)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
(충남도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 ‘문화훈장’ 수훈자 17명,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0월 22일(금) 오후 2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박서보 화백과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수훈한다. ▲ 박서보 화백은 세계에서 한국미술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색화'의 선구자로서 한국미술의 추상화를 세계에 알렸으며,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가이자 교육가로 한국미술 발전에 공헌했다. ▲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소설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서 소설 '장군의 수염', 수필집 '디지로그'
(충남도민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참석을 위해 방한한 러시아 올렉 살류코프(Oleg Saliukov) 지상군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3월 체결한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 당국 간 정례협의체 운용, 각군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 장관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살류코프 사령관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10.20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보건, 사이버, 신기술, 국제정치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21년 11월 16일∼1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및 보건, 사이버 및 신기술 분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동 포럼이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미국 前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위원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
(충남도민일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
(충남도민일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
(충남도민일보)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충남도민일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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