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하여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하여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5조6289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보다 4482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는 824명(2017년)에서 1370명(2020년)으로 546명 늘어났다. 12개 산하기관 전체 임직원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9％에서 2018년 10.3％, 2019년 13.3％, 2020년 14％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20년 기준 전체 임직원 291명 가운데 79명(27.1%)이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24.1%(5248명 중1268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4%(14명중 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351명 중 33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0년 66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충남도민일보)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안일하게 대응함을 질타하고, 정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국민의 마음과 심리를 외면해 부동산 정책이 국민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상승률 3%대 전망은 10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전체적으로는 2%를 조금 넘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여부를 떠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민일보) 국기원이 태권도 9단 수여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예복’이 첫선을 보였다. 10월 20일(수)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9단 수여식’에서 처음 도입된 ‘예복’은 우리나라의 사상적 원형인 음양오행의 뜻과 조화가 담긴 색(오방정색, 오방간색)을 활용해 개발했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목은정 씨가 개발한 예복은 총 3종[국기원장용, 국기원 부원장(연수원장)용, 9단 승단자용]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태권도 동작 문양에 태극을 바탕으로 개발된 픽토그램, 그리고 국기원 CI를 응용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민일보)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충남도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청사에 출입한 인원은 10,143명, 국회 1,244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장 내역과 총 5,057명의 차이를 보였다. 허위출장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수단 또한 전무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비는 총 770,136,375원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허위출장자들이 사용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다. 장철민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출장비 사용 내역 및 복명서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설
(충남도민일보)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해상(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년 10월 19일 10:30-14:00간 벨기에 브뤼셀(유럽연합 본부 소재지)에서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과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동북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 정세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간 연계 △이란 핵합의(JCPOA)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백신 등 보건, △기후환경·디지털, △사이버안보·해양안보·대테러리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아프간·중동·유럽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9월 16일 발표된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공동제안서를 환영하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EU 인-태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적
(충남도민일보)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충남도민일보) 농촌진흥청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벼농사용 제초 로봇, 과원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및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첫 발사를 앞두고 비상 대기한다. 영암관리소는 20일부터 산불진화헬기(KA-32T) 1대와 통제관을 포함한 공중진화대원 등 10명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비상 배치하며, 누리호 발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안전한 발사통제를 위해 필요 시 추가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태릉(중종비 문정왕후)에서 노원문화원과 함께 노원구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속 매직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공연을 진행하는 ‘앙상블 뮤직뷰’는 노원구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재능 기부의 틀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 공연이 개최되는 태릉 숲속 놀이터는 내방객을 위한 도서들을 갖춘 독서 공간, 휴게공간,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피아노 6중주로 들려줄 예정이며, 전문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 공연도 함께 열려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은 사전에 초청된 인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충남도민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을 진행한다. 2021년 '전통예능의 품격'은 무형유산의 정수(精髓)를 느낄 수 있는 정통 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예인(藝人), 풍류(風流), 가곡(歌曲)’을 주제로 갈래별 무형유산의 깊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인 방식으로 준비했다. 10월 30일 첫 공연은 ▲ ‘예인(藝人)의 품격’으로 예술의 절정에 있는 예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다. 김영자(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명창의 ‘심청가’를 시작으로 박은하(前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의 ‘설장구’와 ‘쇠춤’이 펼쳐져 그동안 쌓아온 예술혼을 쏟아낸다. 11월 6일 ▲ ‘풍류(風流)의 품격’에서는 그림과 함께 마음을 살피는 음악으로 무대가 꾸며진다.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의 거문고와, ‘강안청적도(江岸淸笛圖)’에 보이는 대금연주를 ‘하현도드리’, ‘상령산 풀이’, ‘구례향제줄풍류의 별곡’으로 구성해 그림 속 시간으로 들어가 선비가 즐겼을 풍류음악을 감상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11월 13일
(충남도민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총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토목·건축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한양을 대표사로 우미건설㈜과 김제시, 호원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은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협력지구)와 연계해 태양광·풍력 등의 생산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기술 중심의 4차산업과 종자생명·바이오작물 연구 등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4년 11월 01일 0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