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10.5일 오후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pull-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
[제호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제고, EU 독자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럽 문화컨텐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EU 역내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부 지리적 제약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U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 대상 고품질 영화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였고, 정부는 오늘(10.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2.10.1.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오늘(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976년 10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꾸준하게 교류를 추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애를 다져 왔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부산리틀페스타’, ‘조선통신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늘 화상회의는 자매결연 45주년을 기념한 대면 행사를 대신하여 개최됐으며, 양 시장의 인사말과 박 시장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당부, 기념품 소개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이번 화상회의로 첫 대면을 한 양 도시의 시장들은 자매결연 45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모노세키시 자매도시 체결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 간 방문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교류가 이전처럼 활발해지는 희망찬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에다 신타로 시장도 45년 전 우호의 초석을 마련해온 분들
(충남도민일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또한, EU가 미국과 철강 관세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간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철강 합의가 ① WTO 협정에 부합하고, ② 향후 합의될 관세는 미국이 2018년 이전 EU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합의라고 강조, 반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합의한 '양적제한을 통한 영구면제' 방식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문
(충남도민일보) 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사] 적절한 이행강제조치가 포함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를 운영,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완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 [이중용도상품 수출통제] : 글로벌 안보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상품의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초래할 공동의 가치 및 기
(충남도민일보) 8.2일 우즈벡 내각 산하 범부처공공요금위원회(Interdepartmental Tariff Commissiion)는 새로운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체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석유가스는 8.1부터 생산기업이 가스유통공사(UTG), 지역가스공사(HGT) 등 동일 산업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평균 21% 인하(VAT 포함), △전력은 8.20부터 생산가격 평균 21.7% 인상, 송전료 평균 5.9% 인하, 배전료 평균 4.5% 인상했다. 에너지부는 금번 석유가스 및 전력 가격체계 개편이 환율 및 물가 상승, 고정자산 재평가 등에 따른 결정이며, 산업내 기업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러 상원 국가주권수호 임시위원회(위원장 클리모프 상원의원)는 9.16일 애플과 구글측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나발니측 모바일 앱(Smart Voting)」을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러 통신감독청은 8월말부터 러 검찰측 요구에 따라 同 모바일 앱 삭제를 요구해 왔으며, 러 검찰은 9.9일 애플과 구글 CEO에게 관련 서한을 송부했다. 클리모프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러 국내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삭제를 요구하면서, 同 사안을 러 국내 사안에 대한 외국개입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애플측은 모바일앱 삭제 관련 본사의 법적 권한 이슈가 있다고 대답하고, 구글측은 자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러시아법을 존중하며 러 당국과 협조하면서 해당 앱 개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측은 하원 선거 개시일일 모스크바 시각 오전 8시에 해당 앱을 삭제 조치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예정인 「2021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9월 29일 16시에 개최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 차관(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12월에 예정된 장관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방역대책 등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관회의 준비 경과와 행사 계획에 대한 장관회의 범정부 준비기획단의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회의방식과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검토해 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우리의 기여공약 과제와 부대행사로 계획 중인 다양한 전시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수석대표 JSA투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충남도민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국장은 매트 머리(Matt Murray)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만나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국장은 앤드류 허스코비츠(Andrew Herscowitz)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프라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9.28.~29.)」 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5월 정
(충남도민일보) 권오봉 여수시장이 29일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참석한 라샤 아탐니 주한 이스라엘 공관차석과 므웬데 므윈지 주한 케냐 대사를 만나 재생에너지와 기후 변화 복원력 및 협력 가능한 분야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특히 권 시장은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개최국 결정에 대한민국 지지를 요청하며,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 최상의 인프라를 갖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공동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세계 속의 여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충남도민일보) 최근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대표로 하는 '디지털 무역'이 신속히 발전하는 추세로 코로나19기간에도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외무역의 신 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105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고 B2B 수출 감독관리 시범사업, B2C 수입 범위 확대 및 상품리스트 보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반품·교환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했다. 한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여 바이스국제(百世国际)는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시장 관련 국경 간 물류서비스를 선보였으며, 9월부터 이우, 선전 등지의 택배는 항공 운송으로 3일, 빠르면 48시간에 동남아 지역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1~6월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28.6% 증가한 8,867억 위안(약 162조원)이며, 2020년 수출입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조 6,9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수출입 규모가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상무부연구원 전자상거래연구소 훙융(洪勇) 애널리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남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기본적인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호치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와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호치민시의 가공·수출공단, 하이테크공단, 투득시의 영업 및 생산 시설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지역 당국에 전달했다. 영업재개가 허용된 서비스 부문은 배달 식음료, 실내 미용실(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허용), 전통시장, 도매시장, 쇼핑센터, 문구점, 기계,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판매점, 건설현장 등이다. 관광지 운영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모든 방문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있어야 한다. 호치민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와 생산시설 재개를 허가하고 코로나19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들의 생산활동 참여를 허가할 계획이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참여가 허용되며 모든 참가자들은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여야 한다. 야외 운동 및
(충남도민일보) 독일 정부는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판매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면상태의 검열설정을 발견, 자국민에 샤오미 휴대전화 구매 금지 및 폐기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샤오미는 자사 장비가 사용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고 있으며, 검색, 통화, 웹브라우징 또는 제3자 통신 소프트웨어 사용 등 어떠한 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 이름의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데 대해 중국은 자국 대사 소환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EU의 對중국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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