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충남 15,763㏊)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 위기 속에 전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과 서산시 국세 세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이전보다 38.6% 증가했지만,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나 감소했다”며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 농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농민회 이종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민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에 대해 ▲제5조 지원 기준을 필수농자재 구입 금액의 50% 지원으로 확대 ▲제11조 위원회 구성 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제14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농업정책과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50%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위원회 구성 개선과 회의 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의원은 "농업이 당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겪는 권리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연이 신성대학교 교수의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 됐으며, 최 교수는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 피해자 중 52.7%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성착취 현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최근의 사례를 들어 실태를 보고했다. 또한, 최 교수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률이 연계된 다층적 전력이 필요하며, 지자체․학교․가정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당진교육지원청 전병육 장학사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혜선 계장 ▲당진시청소년재단 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먼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학교를 지정하여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유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학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n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41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다”며 “이 지역에도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18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2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3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총 20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자체 운영 분담 출연금 동의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상 투자유치과),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이상 체육진흥과),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성립전예산 사용계획(이상 산림공원과),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예산2 · 국민의힘)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 · 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하여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 · 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 원(도비 287.5 억 원, 시 · 군비 287.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회피 수법으로 인해 단속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평균 11.5개월이 걸리던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은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배수장 관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부여군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배수장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화, 양화, 임천, 세도, 석성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배수장의 원활한 가동 여부가 피해 경감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현재 부여군 내 83개 배수장 중 14개는 부여군이, 69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배수장의 펌프 시설과 수문 관리가 미흡하여 농작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수장 시설의 사전 점검 및 용량 확충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부여군과 농어촌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수장 관리 전담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백제의 숨결을 품은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임에도 관광산업이 역사문화 탐방에 집중되어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및 홍보 강화 △부여군만의 역사정원 브랜드 구축 △공공디자인 요소 반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백마강과 구드래 나루터를 활용한 정원 개발을 통해 역사정원문화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이 단순한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담은 ‘역사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부여군의회가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5 충남⸱부여 방문의 해, 친절로 기억되는 부여 만들기’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부여군이 방문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이 친절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친절을 실천하는 주민, 상인, 공무원 등을 ‘친절 대사’로 선정하여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군민을 대상으로 밝은 인사법, 기본 매너, 방문객과의 소통법 등을 배우는 친절 문화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SNS를 활용한 ‘친절 챌린지’ 캠페인을 도입하여 군민들이 친절한 행동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상인 대상 서비스 친절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한 상점에 ‘친절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방문객들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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