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 올해 상반기 베트남 제조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기기 생산 및 유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3억 4천만 달러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는 2.6% 감소한 152억 7천만 달러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위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가 5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7%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24억 4천만 달러, 한국이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12억 6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로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일본에서 그동안 급등세가 지속되었던 銅 등 비철금속의 시세가 최근들어 銅 가격이 하락 반전되기 시작했다. 上海期貨交易所(SHFE)의 銅 선물 23일 종가는 5월 최고치보다 13% 하락했으며, 알루미늄 선물도 同8% 하락했다. 또한 국제지표인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달러화 표시 시세는 銅의 23일 종가가 5월 최고치보다 12% 하락했다.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전망에 따른 달러강세와 중국의 비축물량 방출보도로 투기적인 사재기가 줄자 일제히 하락했다. 시세변동의 시발이 된 것은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SRA)의 비철금속 국가비축 물량 방출 정책이다. 금속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銅과 알루미늄, 아연을 여러 번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며, 제1탄으로 7월 5~6일 銅 2만톤, 알루미늄 5만톤, 아연 3만톤을 경매에 부친다고 표명했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에는 최종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늦은 중류·하류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한 것임이다. 한편에서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22일에 밝혀진 방출 물량이 銅과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 월간 생산량의 2% 정도에 불과하다. 22일
(충남도민일보) 동남아 지역을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25일 오후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하여 「림 족 호이(Lim Jock Hoi)」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국과 아세안이 그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금년 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개소,‘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신설 등 사업들을 통해 실질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림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아세안의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간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측의 적극적인
(충남도민일보)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자국민 탄압 및 EU 국적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을 계기로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 석유 등 주요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EU는 21일(월) 벨라루스 고위급 정부인사 등 78명을 추가로 EU 역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총 166명 및 15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중이다. 주요 경제섹터가 이번 제재가 포함된 가운데 EU는 관보를 통해 벨라루스 석유제품 수입과 벨라루스 채굴 탄산칼륨(potash)의 수입, 구매 및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물질의 화학적 서명(chemical signature)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채굴되어 제3국에 수출된 탄산칼륨의 EU 재수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탄압 도구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과 담배 제조용 기계 등의 벨라루스 수출도 금지했다. 한편,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반체제인사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2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 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
(충남도민일보)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
(충남도민일보)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
(충남도민일보)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
(충남도민일보)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
(충남도민일보)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베트남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6.23일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Ngy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우선 베트남측이 제13차 전당대회와 제15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축하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도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한-베트남 관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승인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내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방역과 경제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측 요청을 전하면서, 우리 진출기업
(충남도민일보)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6.23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가 지난 몇 년간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한-베트남 관계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인그룹」을 구성하여 양국관계 격상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간 해양안보, 국방·방산 분야 협력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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