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독일,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3개국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해상 및 항공을 통한 EU 역외수출 금지를 촉구했다. 독일 등 3개국은 EU 농수산이사회에 전달한 공동선언문에서 EU 역외의 동물복지 수준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을 금지하고 대신 육류, 뼈 및 유전체 물질 교역을 확대하며, 장거리 운송 금지 규정 발효 시점까지 단기적 잠정조치의 도입도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에 앞서 EU 농수산이사회는 2023년 하반기 예정된 운송 관련 동물복지 개선 관련 법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EU 집행위에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독일 등은 이사회 권고에 따른 집행위의 관련 법개정시 '장거리 운송'의 정의를 첫 운송 개시 시점에서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으로 지정,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신 차 음료(新式茶饮) 시장규모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하락하여 1,840.3억위안에 달했다. 향후 코로나가 나아지면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시장규모는 3,000억위안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2월까지 중국 차(茶叶) 소비자 규모는 4.9억 명이었다. 이중 소비자의 51.0%는 티백차(袋泡茶)를 선택하였음. 티밷차(袋泡茶)의 장점은 휴대와 차 우림(冲泡)이 편리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 중국 티백차(袋泡茶)에서 선호한 요소는 휴대 편리가 55.80%를 차지하였으며 풍부한 종류가 26.9%를 차지함. 35.3%의 소비자는 고정적으로 티백차(袋泡茶)제품을 선호하였으며 41.5%의 소비자는 20~40위안대 티백차(袋泡茶)의 가격을 선호하고 있다. [출처: iiMedia Research]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1~5월 베트남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음으로 동 부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넘어섰다. 올해 1~5월 베트남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을 중국으로부터 전년동기대비 54.6% 증가한 80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동 기간 베트남은 동 부문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73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2017년 이후 수입액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으로 1~5월 수입액이 27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기계, 장비 및 부품 부문 수입액이 18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은 1~5월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30.9% 증가한 1,3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 기간 총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한 1,316억 달러를 기록했다. 5월 무역수지는 20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5월 누적 무역수지는 4억 7천3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출처:hanoitimes.vn/china-surpasses-south-korea-as-vietnams-largest-sup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29일 ‘중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국제 과학 기술 도시 면양시와 우호 협력 관계 의향서(LOI)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위안팡 중국 면양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면양시가 주관하는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된 우호 협력 관계 의향서는 양 도시의 상호 발전과 우호 협력 관계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문화·교육·관광·경제 무역·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우호 협력 관계 의향서 체결을 통해 첨단 산업 글로벌 기업 도시로 조성될 남양주시의 왕숙신도시와 중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면양시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위안팡 중국 면양시장은 “면양시는 남양주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중국 사천성 면양시는 인구 545만 명, GDP 3억 달러, 중국 유일의 국가적 규모의 과학 기술 단지를 보유
(충남도민일보)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호주의 역사와 문화 · 경제를 비롯해 지역별 명소와 테마여행 정보, 깊게는 양국의 외교관계를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민대학에서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주명)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호주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오는 7월 6일부터 개설한다. 7월 6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15:30~17:30(2시간)에 진행되며, 1~2회차는 온라인(ZOOM), 3~5회차는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종로구)에서 진행한다. 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전 회차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외교부와 협력해 2019년부터 운영하는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의 일환으로, 주한 대사관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글로벌 문화와 경제 교류, 국제 정세 등을 소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국가당 5회차 강의로 구성되며 ▲ 해당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연, ▲ 양국 간 외교현안에 대한 외교부 강의, ▲ 주한 대사관 강의로 진행된다. 2021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첫 국가인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을 지난 4월 열었으며, 이번 호주에
(충남도민일보)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 올해 상반기 베트남 제조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기기 생산 및 유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3억 4천만 달러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는 2.6% 감소한 152억 7천만 달러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위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가 5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7%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24억 4천만 달러, 한국이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12억 6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로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일본에서 그동안 급등세가 지속되었던 銅 등 비철금속의 시세가 최근들어 銅 가격이 하락 반전되기 시작했다. 上海期貨交易所(SHFE)의 銅 선물 23일 종가는 5월 최고치보다 13% 하락했으며, 알루미늄 선물도 同8% 하락했다. 또한 국제지표인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달러화 표시 시세는 銅의 23일 종가가 5월 최고치보다 12% 하락했다.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전망에 따른 달러강세와 중국의 비축물량 방출보도로 투기적인 사재기가 줄자 일제히 하락했다. 시세변동의 시발이 된 것은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SRA)의 비철금속 국가비축 물량 방출 정책이다. 금속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銅과 알루미늄, 아연을 여러 번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며, 제1탄으로 7월 5~6일 銅 2만톤, 알루미늄 5만톤, 아연 3만톤을 경매에 부친다고 표명했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에는 최종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늦은 중류·하류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한 것임이다. 한편에서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22일에 밝혀진 방출 물량이 銅과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 월간 생산량의 2% 정도에 불과하다. 22일
(충남도민일보) 동남아 지역을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25일 오후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하여 「림 족 호이(Lim Jock Hoi)」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국과 아세안이 그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금년 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개소,‘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신설 등 사업들을 통해 실질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림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아세안의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간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측의 적극적인
(충남도민일보)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자국민 탄압 및 EU 국적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을 계기로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 석유 등 주요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EU는 21일(월) 벨라루스 고위급 정부인사 등 78명을 추가로 EU 역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총 166명 및 15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중이다. 주요 경제섹터가 이번 제재가 포함된 가운데 EU는 관보를 통해 벨라루스 석유제품 수입과 벨라루스 채굴 탄산칼륨(potash)의 수입, 구매 및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물질의 화학적 서명(chemical signature)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채굴되어 제3국에 수출된 탄산칼륨의 EU 재수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탄압 도구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과 담배 제조용 기계 등의 벨라루스 수출도 금지했다. 한편,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반체제인사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2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 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
(충남도민일보)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
(충남도민일보)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
(충남도민일보)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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