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 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EU 제품과 동일한 탄소발자국의 수입상품에는 조정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CBAM을 물품세(excise duty) 또는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 조정메커니즘이 추가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CBAM 부과시 수입상품 제조사의 자국내 탄소배출권 구매, 탄소세 납부 등과 함께 제조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CBAM 부과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조정 메커니즘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환경규제 수준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문제점도 해소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필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
(충남도민일보)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YUSUF SHARIFZODA)를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초청해 주요시설 견학을 통한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생산이 국가전체 GDP의 21.4%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자리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 농작물 가공상품 개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미래식량생산을 위한 식물공장 등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을 소개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 역시 선진국의 기술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기회를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충남도민일보) 이스라엘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경제장관이 5.10일-13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 금번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오찬회담, △산업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FTA 서명식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페렛츠 경제장관의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지난 6일 청사 보라매실에서 베트남 박장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국제 우호 도시 몽골 헙스걸 이데르바야스깔랑 도지사와의 화상회의 이후 이번 박장시와의 온라인 회의는 국제교류 재개를 위한 서구만의 새로운 언택트 외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장종태 서구청장은 당 띤 환 신임 박장시장에게 취임 축하와 안부 인사를 전했으며, 코로나19 방역과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코로나 종료 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 도시의 의지를 확인했다. 장 청장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자 큰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박장시와의 교류는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조화를 이룬 친구들이 힘을 합치면 바다라도 비울 수 있다는 베트남 속담처럼, 두 도시가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정과 협력으로 큰 성과를 빚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박장시는 수도 하노이시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의 경제 통로이며, 서구와 베트남 박장
(충남도민일보) EU-인도 화상 정상회담이 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단된 양자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양자간 무역협상은 2007년 개시되었으나, 자동차, 와인 및 증류주,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3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작년 7월에도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재개 방안을 모색했으나 무위에 그친 가운데, EU가 對중국 관계 재정립(rebalancing) 차원에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 무역협정과 함께, 현재 공백상태인 對인도 투자보호를 위한 EU-인도 투자보호협정 및 지리적 표시보호 협정 협상 재개도 협의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의 아우구스토 산토스 실바 외교장관은 일각의 산업섹터별 소규모 무역협정 주장과 관련, 분야별 협정보다 양자간 전면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충남도민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134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월대비 197.9% 증가, 전년동기대비 256.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육류 수출은 2월 베트남 총 육류 수출의 19.3%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품목 중 주요품목은 냉동 닭발, 냉동 오리발이었으며 전체 육류가공품목의 77.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기타육류 및 육류가공품(개구리 등)을 한국에 수출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월 한국의 가금육 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작년 말 조류독감 피해로 인한 국내공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https://vietnamagriculture.nongnghiep.vn/vietnams-meat-exports-to-south-korea-grow-strongly-d28987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2021년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국내여행객은 2억3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하여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103.2%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여행수입은 138.1% 증가한 1132억3000만 위안으로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77.0%를 회복했다.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중 32.0%가 온라인으로 예악하였으며, QR코드,안면인식등으로 입장한 관광객은 33.0%다. 노동절기간 동안 전국 A급 관광지의 약 90%인 12,000곳이 정상개방 되었으며, 이중 5A급 관광지는 약 4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홍색 테마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여행지의 매력과 관광객 체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처: 시나재경]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 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5(수) 마크 가노(Marc Garneau)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고위급 대면 교류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캐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한-캐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코로나19 대응, 인권 등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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