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등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173억 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균형발전국 소관 10건(141억) ▲건설교통국 소관 4건(25억) ▲건축도시국 소관 2건(6억 8000만원) ▲소방본부 소관 1건(3400만원) 등 총 17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119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 급식비 개선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119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충남소방본부 부본부장(3급) 직급 신설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조직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소방관의 헌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공보관 및 대변인실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주요 도정이나 각종 생활정보,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도민께 전달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며 “유선방송사와 협업하여 자막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방식 등 변화된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외국어잡지 발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배포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영상장비 수선과 유지관리가 각각 편성된 점에 의문을 표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 홍보대사 활동이 미흡하다”며 지원되는 활동비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홍보대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가 시작된다”며 다양한 매체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4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균 의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침투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피해 학생이 841명에 달하며,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87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앨범 사진마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학교에서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당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4일에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당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당진시에서만 1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우리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79곳이나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권한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재난 수습과 주민 대피 등은 여전히 당진시가 맡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와 유관기관 간의 합동 점검 및 모의훈련 정례화 △소방서와 협력한 정기적 지도 및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당진시 역시 농촌 지역 읍․면․동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군이 지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수 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고용 사업 계획을 보고 시작하는 만큼, 고용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해외 대학 업무 협약 관련 예산,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07억 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용역비 증액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은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예산 감액과 청소년 정보화 예방 교육 예산 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농수해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충남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도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 관련해 “충남 어민 보호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업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해운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 관련해 “대산항이 서부의 중추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평택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평택항보다 높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화물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현재 진행되는 도 사업 외에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벌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천안시에서는 약 140농가에서 18,000군의 꿀벌을 사육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농복합 도시인 천안에서 양봉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된다면 다른 농산물의 생산성 및 가치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희 의원은 “꿀벌이 화분매개 활동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벌꿀 등 부산물 등에 대한 홍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에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의 조속한 복구계획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예고 및 재해보험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폭설은 11월 관측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는 등 재배하던 과수가 쓰러지고 가축들이 폐사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단기간의 폭설로 천안시 농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해로 국내 거봉 포도의 43%를 차지하는 천안시 입장면의 포도 주산지를 비롯하여 블루베리 농가 및 배 농가 등의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보았다. 김 의원은 “이번 폭설은 과거 폭설과 달리 수증기를 포함한 습설로 일반 건설에 비해 최대 3배의 무게가 나가 일반 농가에서 사전 대처가 불가능했다”하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지난 9월,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복지 안정성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군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9,287억 7,363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의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사업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남은 일정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4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예산편성과 조례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산군은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한 관내 급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난 수전과 비례하여 정수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이번 조례를 통한 물 관리 체계의 강화는 예산군의 수자원 절약과 지역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규정 및 관련 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이행책임, 검사,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군이 물 자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15억 1210만원) ▲학생인권센터운영(1억) ▲민주시민교육활성화(4억 7836만원) ▲인권역량강화(1억 1095만원)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됐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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