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원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지원정책 추진방안이 있는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를 도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있는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공익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준용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축사(소·젖소)가 철거되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구역 내 거리 규제를 50%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같은 읍·면·동 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대상 농가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김희영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6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정을 추진했으며, 아산시도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및 대상 정의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등이다. 박효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기회를 확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산시장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의 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IR)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前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12월 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재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선예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최종 심의 결과, 2024년도 제4회 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nbs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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