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아르)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노성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도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처음 논의된 후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계룡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본 사업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도민들이 누릴 편익도 큰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충남도민일보)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켜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하여 가로림만이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소방본부는 충청소방학교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특수화재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천안 충청소방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과 이상권 시험연구원 부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에너지저장시설, 전기·수소차, 대규모 데이터센터·물류창고 화재 등 특수화재 대응기술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재안전 교육훈련·평가 업무 활성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활용 △양 기관이 개최하는 국내·외 주요 행사의 기술적 지원 등이다. 충청소방학교는 협약을 통해 최근 화재위험성 및 진압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특수화재와 관련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전문시험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내년 충청소방학교가 이전하는 소방복합시설 부지 내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화재유형별 화재진압기법 개선을 위한 표준작전 절차 및 실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은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활용에 따른 화재의
(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8일에 시행한 2023년 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충남 지역 올해 1회 검정고시는 1,306명의 지원자 중 1,147명이 응시해 942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82.13%이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63명(합격률 96.92%) ▲중졸 171명(합격률 90.96%) ▲고졸 708명(합격률 79.19%)이다. 이번 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11세), 중졸 김○○(12세), 고졸 최○○(12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로는 초졸 김○○(76세), 중졸 최○○(74세), 고졸 박○○(74세)이 만학의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초졸에서 2명이 전 과목 만점, 중졸 2명이 99.33점, 고졸 8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최고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은 5월 9일 10시부터 5월 19일까지 검정고시 성적안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맥키스컴퍼니(대표이사 김규식)는 8일 도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집중도 높은 홍보를 위하여 충청 지역 대표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와 함께 충남자치경찰 홍보와 더불어,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맥키스컴퍼니는 5월 8일부터 ‘충남자치경찰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집니다’ 홍보문구의 보조라벨을 부착한 ‘이제우린’ 소주 20만병을 충청권 음식점을 포함한 시중에 유통을 시작하고 ‘음주운전은 안돼요’ 캠페인 문구 보조라벨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맥키스컴퍼니 김규식 대표이사는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충남자치경찰을 널리 알리는 데 충청인의 사랑을 받는 ‘이제우린’ 이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충청인의 사랑받는 주류 제품 ‘이제우린’에 충남자치경찰 홍보 라벨을 부착함에 따라 도민에게 음주운전 예방과 충남 자치경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도민 맞춤형 민생 치안
(충남도민일보) 충남 공주시 월송동 행복타워 6층에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8일 공주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범 추진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운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입소자에게 목욕 등 일상생활 및 식사 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일 3만 원(이용료 1만 5000원과 식비 자부담 1만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없이 식비만 일부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 평가를
(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8일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으로부터 저소득가정 장학금 및 4월 초 산불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성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 모금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모금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지난달 초 충남지역 산불로 인해 집이 소실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성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기탁을 주관한 이관우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장학금과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저소득가정과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고자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주요 개정사항’ 지역별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 강사로는 지역별 강사요원 및 현장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초등학교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전달 ▲사례 중심 질의응답 등의 배움자리를 마련했다. 대상자들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연수를 받고, 학교 내 전체 교사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적관리 지침과 관련된 전달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점검 ▲지역별 강사요원의 전화상담 ▲학생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대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수업-평가, 학생의 학교생활이 종합적으로 기록돼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중요한 문서다.”라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실있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질 안전 강화를 통해 여름철 우려되는 어린이 수질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개선 대책 자료로 활용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주체별로 민간 31개, 지자체 47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83개이다. 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법정 4개 항목외에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진행한다. 연구원은 수질기준 초과 시 지체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한다. 김옥 보건환경연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125종, 300여 대를 보급한다. 도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90%까지 지원된다. 보급품목은 시각장애용 점자출력기, 청각·언어장애용 무선신호기, 지체·뇌병변장애용 독서보조기를 비롯해 △시각 66종 △청각·언어 37종 △지체·뇌병변 22종 등이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6월 23일까지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9일 도 누리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참고하고, 제품 관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복 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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