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은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규제’로 ▲효과 없는 규제 ▲규제 대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 ▲형식적·천편일률적인 규제 등을 제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시·군 순회간담회에는 이종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공업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공업·주택 활성화 대책’ 등을 토론과제로 제시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충남도민일보) 오산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과 동시에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3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재지정평가 대상은 도(道) 산하의 만 4년이 경과한 총 61개 평생학습도시들로, 오산시는 201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올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의 사업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3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산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에 더해 상위 6개 도시에만 주어지는 전국 우수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오산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단체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의 혁신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민 참여형 교육을 특화한 오산백년시민대학, 글로벌 학
(충남도민일보) 광명시가 도시의 각종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첨단안전도시로 나아간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용역수행기관과 전문 자문위원 및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수행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트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가상의 도시를 구현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신기술이다. 이번 용역은 ‘디지털 트윈 광명’ 구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 수립으로 각종 센서로 수집되는 도시정보(교통, 환경, 에너지 등), 디지털 기반 범위 및 대상(지하시설물, 건물, 도시의 상태 정보 등)을 선정하여 실시간 반영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광명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시뮬레이션 된 정책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첨단안전도시 조성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디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1년 기업SOS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SOS평가’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 시군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기업SOS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공장등록 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 기관장 관심도 ▴ 예산지원 ▴ 기업애로 처리 ▴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 기업규제 개선 ▴ 홍보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양주시는 그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B그룹(용인시 등 7개 시·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는 평소 365 기업애로 해결기동반을 운영하며 기업인과 상시 소통하고, 어려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추진,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한 각종 시책 홍보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 한해도 기업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청취·진단·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하여 기업인 중심의 기업SOS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제주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메종글래드 2층 제이드홀에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에서 기조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차세대 배터리,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뉴 프런티어를 지향해온 제주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테스트 베드로서의 실험실을 넘어 제주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입지구축”이라며 “제주에 걸맞은 R&D 체계를 수립하고 고급인력 양성·유입 그리고 확대재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듯이 각 지자체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교육과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찾고 국가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충남도민일보) 무주군이 향후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의 기초가 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막바지 준비를 위해 황인홍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공모 선정에 체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농촌협약위원회에서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송금현 부군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각 분야의 거버넌스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군은 지난 6일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와 주민협의회를 각각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농촌협약위원회를 열어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무주군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발 빠른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공모사업에 선
(충남도민일보) 김제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이 내년도 부처 예산안 편성이 진행 중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생태습지·저류지 조성, 샛강수 신설·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경강 다목적 정비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특장차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 부재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검사소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강해원 부시장은 “김제시 경제도약의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이 부처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향후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충남도민일보) 동두천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기업SOS」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시·군 기업SOS 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SOS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의 기본사항으로는 기업SOS 대상 평가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기업애로 처리 및 시책추진에 대한 기업인 만족도 평가 반영, 기업애로 관련 시·군 홍보실적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 평가한다. 동두천시는 2015년~2018년까지 4년 연속 ‘노력상’을, 2019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0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은 “내년에도 기업SOS 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힘찬 다짐을 하며,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도민일보) 양평군에서는 지난 17일 농업인,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친환경농업육성 제5차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양평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4차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수행중이다. 양평군은 지역의 중첩된 규제 속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1998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 선정 등 친환경농업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5차 친환경농업 육성 연구용역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양평군 친환경농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제반여건 정비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망 확충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강화 ▲친환경농업인 역량 강화 등 4개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20개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제시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업, 신규 사업을 추진 여부와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
(충남도민일보) 의왕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의왕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7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재해 위험성 조사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되며, 근로자의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권혁천 자치행정국장은“의왕시 현업 업무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일정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말한 뒤 남은 임기 1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취임 4주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와 함께 “완전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언급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충남도민일보)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
(충남도민일보) 송철호 울산시장과 북구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장 정책 간담회가 17일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설명과 북구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주민자치(위원)회장 건의사항 전달 등이 이뤄졌다. 농소3동 장용삼 주민자치회장은 농소3동 달천 편백산림욕장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소개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상생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자치회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강동동 엄기윤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설립한 강동동 미디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마을 신문 발간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장단은 또 ▲울산외곽순환도로망(농소~강동)의 조기 준공 ▲농소2동 중산스포츠타운 건립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충남도민일보) 파주시는 17일 파주시청에서 제7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 지역 현안 및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추진 및 예산확보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가 내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려는 신규 주요사업은 ▲대곡-소사선 파주연장(102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30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8억원) ▲금촌테니스장 개·보수 사업(9억원) 등 이며 2022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6,248억 원이다. 이 자리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국회의원 등에게 요청했다. 또한 주요 지역현안 논의 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주요 철도사업 및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운정3지구 당면현안 사항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시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
(충남도민일보) 이준경 음성부군수와 음성군 철도대책위원회(위원장 민만식)는 지난 14일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과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을 만나 중부내륙철도 지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안 반영을 위해 정치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단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제외됨에 따라 음성군민들이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6월 확정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군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초안에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사업구간이 크게 줄어 당초 계획의 절반인 8천500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24를 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 충청권광역철도와 연계 시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을 강조했다. 노선이 연결될 경우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이 서울과 직결 연결돼 환승 없이 52분 운행이 가능하며, 이는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과 충청권광역철도와 연계할 시 사업비 투입 대비 수혜 효과가 크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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