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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박용규 의원“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촉구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지역상생 발전 강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고시를 통해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재산권 일부가 회복됐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곳곳이 규제에 묶여 지역 주민은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질보전과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병행되는 ‘숨과 쉼이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가 수변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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