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편성된 항목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해달라”며 독려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사업의 관심·준비 단계부터 예산이 일괄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추경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의료시설 건립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협약서가 부실하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한 사업 내용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내포를 중심으로 충남 서남부권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당진소방서 소방정대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소위는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소방서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구조정과 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해양 재난 대응 실무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진소방서 소방정대는 충남 유일의 소방 선박이다. 보령, 서산, 태안 등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박 화재나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해양경찰과 함께 재난 대응에 나선다. 특히 해양과 산업현장 등 복합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소방정대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원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 소방 활동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건소위는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미국발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 상황과 화재예방 대책 현황을 청취했다. 현대제철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소관 청원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현지 문화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련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4월 14일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을 천안시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산업·관광이 융합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노종관 대표의원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물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이 지역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허브 기반 조성을 통해 천안형 드론 산업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공역 분석, 드론 교육·체험 공간 설계, 정책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과업이 포함된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금일 제2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자원 공유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원 정보 제공 오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관리대책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24년 1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캠핑용품을 무료대여하고 있으나 이용건수가 월 10여건에 불과하고, 20년부터 시행한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은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시의회가 22년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천안시는 현재까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육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의 관리주체 통합과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주문하고 아울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자원 현황 및 이용자 욕구 조사를 통한 천안형 정책 발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솔공원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병하 의원은 “도솔공원은 천안IC 인근, 도시의 관문에 위치한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쳐가는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도서관을 품은 공원’이라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심 속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도서관이 공원에 들어선다면, 시민 삶과 도시 문화를 잇는 거점으로 도솔공원을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지식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공공도서관 방문자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지식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관이 결합된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bs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유수희 의원(국민의 힘)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의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중심의 예우 문화 정착과 보훈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천안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수많은 보훈 시설이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보훈의 가치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보훈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계승하는 실천”이라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훈 인식 확산 캠페인 운영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천안보훈공원 내 참전국 국기 설치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유수희 의원은 “보훈은 어제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실천이며 내일의 방향”이라며, “천안이 보훈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4월14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지자체의 수 많은 기관들이 역할 변경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특히 “성환 종축장 부지가 미래모빌리티 첨단 산단으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미래형 복합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명칭변경과 더불어 문화회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미래형 문화 거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명칭 변경의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현재의 성환문화회관이 연중 상당기간을 대관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화예술 공연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끝으로 문화가 그 지역의 발전과정을 상징한다는 사회학자 레이몬드 윌리암스의 말을 빌어 문화공간의 명칭변경이 성환지역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노출되는 도박은 학업 저하와 가정불화는 물론 성인이 되어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지역 도박 소년범 검거 수가 최근 4년간 26배 증가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정례화, ▲학교·교육청·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교육 강화,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연계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지금이 바로 개입과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러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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