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14부터 30일 까지 17일간 제27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제언(유영진 의원) ▲성환문화회관 명칭 변경(김철환 의원)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천안을 위한 제언(유수희 의원) ▲도솔공원, 모두를 위한 문화쉼터-도서관으로 완성되는 시민의 공간(이병하 의원) ▲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제언(육종영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17~18일, 21일)과 시정 질문(24~25일, 28~30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79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재정․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을 선정하고, 위원에는 박선의 의원 및 5명의 민간위원(조혁 전 군의회 의원, 조항욱 전 태안읍장, 장경후 전 산업국장, 백승기 회계사,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을 선임해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로, 의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년도 집행부의 재정 운용이 합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점검하게 되며, 결산검사의 결과는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4회계연도 결산안으로 상정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재옥 의장은 “결산검사의 결과는 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 원, 세종 8억 7천만 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전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9일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수기, 이경화, 최동묵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번 면담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화 의원은 환경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13일 한석화 의원은 (전)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부가 재판전에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4월 15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폐지(투자유치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및 의견 접수 등 4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 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창조관에서 실시했다. 첫째날 오전에 시작한 청렴·반부패 교육은 청렴연수원 소속의 유용원 사무관이 직접 출강하여 공직자의 부패 원인 분석, 부패의 종류 및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패행위 혹은 이해충돌에 관한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후 교육은 의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했다. 강사는 젠더폭력‧괴롭힘 고충상담센터 우명순 센터장을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및 고위직의 책무, 성희롱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직사회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가로림만 사업을 500억 원 미만 개별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현재 제시된 사업안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세일즈포인트와 구체적인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태안군의 지방도 확충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들은 충남도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주문하고, 교통 및 생활인프라 개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서해안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천군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산 추진될 경우 이른바 ‘사일로 현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충남도 차원의 통합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착 유도,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 “서해선 홍성역에 ITX-마음이 정차하고 있지만, 서천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와 정차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환승 시간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체계 개선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를 초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최 작가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최차열 작가는 현 한국예술문화명인 충청지회 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 작가는 맥간공예의 명인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을 포함, 관람객 50여 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작가는 “제 작품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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