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안전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2022년 강원도 테마파크 사고와 관련한 교사 유죄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예정 학교는 361개교(53.7%), 축소 101개교(15%), 취소 30개교(4.5%)로 나타났다. 나머지 180개교(26.8%)는 현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현장체험학습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21일 개정‧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난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 대표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대 10% 요금인하 목표와 도지사의 인하 약속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난방비가 높은 근본 원인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과 내포신도시 성장 지체”라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는 4만 세대 공급 규모로 설계됐으나, 현재 난방 수요는 1만 9천 세대에 불과해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적절한 행정적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난방비 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 늘봄학교의 전담 인력 확충과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 41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도내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945명 중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2만4390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약 81.4%에 해당한다. 그러나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늘봄지원실장 80명과 늘봄실무사 240명에 불과하며, 실무사 240명 중 62명은 2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무사 1명이 100명 이상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의 질 확보가 우려된다”며 “정규수업에서 늘봄학교, 귀가 과정의 학생 인계 문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책정 기준과 강사 인력풀 활용에 대해 질의하며 “프로그램의 질 담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강사료 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부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영호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 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어린이 전문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가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충남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공연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문화적 격차 해소 ▲아동의 정서적‧창의적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연예술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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