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충남도민일보] 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 11만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초․중․고 469개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8,348톤, 처리비용은 연간 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1만톤, 처리비용은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교육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급식인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여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도 바로 느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이다”면서 “앞으로 나아질지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주판을 튕겨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야할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마스터 키”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한·중 관계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통합과 종국적 합의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끝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한 후 20여년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통일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차분히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외교통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국회의정연수원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대의민주주의 국가의 본산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의정연수원의 완공은 개원 이래 66년 동안 동가숙서가식(東家宿西家食)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수를 가능케 할 것”이라 전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연수 수요가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개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의정연수원이 휴전선에 인접하고 금강산 지척에 자리 잡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연수가 실시 될 때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모두 통일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지난 10월 23일 강릉에서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무역투자 박람회가 열렸다”며 “의정연수원이 건립되는 이곳 고성과 속초, 강릉 그리고 동해안은 앞으로 동북아 번영의 시대의 중심”이라 말한 뒤 “이 일대가 우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극동러시아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4시 40분 국회접견실에서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를 가졌고 각 섬마다 인종‧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화합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서 “구스만 의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간‧국민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정 의장은 이어 “각 국은 경제적 발전, 경제적 상호호혜와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를 넘어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 문화원을 서울이나 부산 등에 만들어 상호 문화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스만 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케이팝(KPOP)이 유행하고 한류로 인해 음식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지길 희망한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해양기술, IT 등 많은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정 의장은 이어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
[국회=충남도민일보]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오전 11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제3기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 의장은“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며“정치권과 국회가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제 할 일 제대로 하도록 바꾸겠다는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며“그 핵심은 국회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를 강화해 국회의 자정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현재 여야에서 자문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윤리특위의 기능을 개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께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법률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자문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제3기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8인으로 서경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가 유임되었고 손태규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오후 1시 30분 국회 중앙잔디밭에서 열린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대장정 서울입성식’에 참석했다. 조선일보 주최, 대한사이클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통일과 유라시아 시대의 개막에 대한 염원을 담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00일간 1만5000㎞을 자전거로 달리는 여정으로 정 의장은 피날레 라이딩(난지한강공원~국회의사당)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뉴라시아 원정대의 최종 지점인 대한민국 국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원코리아 뉴라시아 대장정을 무사히 끝낸 관계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단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한반도 강토가 분단되어 있는 것을 슬퍼한다”고 말한 뒤 “이념의 벽을 허물고 가능한 시일 내에 하나의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7천여명이 함께 했다
[국회=정연호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완구)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도 국회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수당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내년도 정부예산안 상 증액분 3.8%인 11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연로회원지원금 및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지원금(3억원 감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인턴의 처우개선(46억 4,200만원 증액) 및 조경·청소용역·시설용역 근로자의 급여 인상(7억 1,900만원 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러한 국회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운영위 심사결과는 국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재정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23년 전 부산과 광주의 인사들로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들어 청소년, 문화, 학술교류를 했고,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통합’이란 주제에 대해 평생을 두고 고민해왔다”며, “지역 간 화합,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국민대통합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사회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대립, 갈등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우리는‘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통합의 마스터키는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국민정신을 살려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이제 국회가 ‘분열의 주치의’이자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면서, “의장 직속으로‘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11시 의장 집무실에서 세종 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정 의장은 “지난정부에 당시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NGO단체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었다”고 전한 뒤,“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 믿었고, 원안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면서,“세종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무원 행정비효율성 논란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 위기가 있었지만, 의장님께서 원안을 고수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세종시가 있게 되었다”면서, “세종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의장님을 명예시민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수도이전 비효율 문제와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있게 추진해 세종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6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제12회 한미친선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전후 양국관계의 역사에 있어 한미관계처럼 모범적이고 성공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증진, 그리고 공동번영의 길을 달려 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그 동안 한미협회는 민간 간의 우의와 대화,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주요한지를 잘 보여 주었다”면서 “지난 반세기의 성취와 보람을 안고, 한미협회가 두 국민의 상호신뢰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경륜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 될 때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 한반도 분단 종식을 위해서는 6자회담과 함께 북미, 북일 양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사회 내부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작은 이해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뢰와 협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국회=정연호기자]정의화 의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영상회의실 현판식 및 영상회의 시연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3자간 영상회의 시연을 통해 “국회 영상회의 시연회는 세종시 부처이전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보좌관과 공무원들이 왕래를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세종시까지 3시간 반이 걸리고 국회와 과천청사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이 상당하다”면서 “영상회의 활성화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어 “약간씩 화면이 끊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나 텍스트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가 이루어지는 소형 영상회의실에 들러 세종시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에 오가는 일이 줄어들도록 전문위원실과 부처회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영상회의실은 정부의 세종청사 이전 등에 따른 대면회의 참석에 소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소리굽쇠” 국회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극영화 「소리굽쇠」가 지난 10월 개봉하였으나 소재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영화 상영회를 통해 영화를 대중에 홍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국회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중문화계에도 ‘위안부’ 관련 콘텐츠 제작·상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상영회를 기획하게 됐다.
[국회=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됐다. 정의화 의장은 10일 오후 1시 10분 전라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은 전북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도에서 추천, 전북도의회가 심의해 수여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 의장님은 1975년도 이후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전라북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셨다”면서 “전북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정성스럽게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정 의장은 연세대 의대 석사를 마치고 1974년에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서 신경외과 전공의를 시작해 김제시에서 보건소장을 하는 등 전북과 인연을 맺어왔다. 정 의장은 “전북과 맺은 인연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 가운데 뜨겁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명예도민으로서 앞으로도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책사업 현장인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도 33센터를 방문,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23년전 새만금사업이 시작될
[국회=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법제적인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관광산업은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최근 창조경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특히 산지관광은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산업 중에서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관광산업을 통한 개발이라는 측면과 산지의 보호라는 측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관광분야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지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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