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하고, 홍보 플랫폼(SNS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보다 많이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민 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있으며(4월~), 5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로 배달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어버이날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세대인 청년자문단이 함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보훈원에서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청년보좌역이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과 청년자문단은 수원보훈원 강의장에서 케이크 제작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이크 시트에 잼과 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넣는 등 직접 케이크를 만든 후 보훈원 식당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자문단장(청년보좌역)은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원보훈원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현장에서의 봉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대령), 김종원 대대장(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및 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한강 강안경계 최일선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위로ㆍ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보훈부가 준비한 먹거리(푸드) 트럭에서 강정애 장관이 직접 장병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후 강 장관은 한강 하구 경계초소를 방문해 경계 작전 중인 군의 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의 군부대 위문은 사단급 부대를 찾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대대급 부대 방문은 사단 지휘부가 아닌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