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4월 26일 09:00~12:00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부여한 새로운 과제, 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포괄적 후속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태영호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1분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김태훈 (사)성통만사 대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윤상욱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분과는 ‘북(北)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조성 사업을 2023년 11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 §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204명→408명)하는 등 국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추어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