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인프라)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된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수한 일본 육성종(IT012217) 등 조숙성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육종 목표에 맞는 자원 다수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해에 강하고 출수가 빠른 한국 재래종 보리(K277869), 실내 조경용으로 적합한 멕시코 단간 보리(K128360) 등도 소개된다. 특히 야생보리(Hordeum bulbosum) 등 보리 야생종 23종과 에티오피아, 스위스에서 수집한 맥류 유전자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맥류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혼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