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오산시의회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했다. 행감특위에서 가결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5월 3일 개최되는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5월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체출받을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울릉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6일 울릉군 서면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비산2동 최수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위원 7명과 조용휘 비산2동장이 참석했고, 서면에서는 이정태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4명, 최영선 서면장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상호 간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축제 등 주요 행사 초청 ▲청소년 및 민간단체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방문 시 사회적기업 ‘문식품’이 안양을 브랜드로 만든 ‘안양 초코파이’와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공정무역 도시 안양을 알리고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와 품격 높은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최수연 위원장은 “울릉군에서 국내 지자체와 첫 번째로 자매결연한 도시가 바로 안양시”라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nb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25일부터 2일간 천안시 주요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천안시 주요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1일차에 불당3교 재가설 현장 점검, 성성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백석마을1차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 도로 개선 관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점검, 안서동 동보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현장 확인 등의 5개소, 2일차에 용소초등학교 입구 공원(용곡7공원) 조성 관련, 남부대로 지하차도 공사 점검, 세광1차아파트~청당지하도 구간 도로 개설 현황, 신방·통정지구~남관교 도로 개설 계획, 천안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건설 민원 관련 등 5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권오중 위원장을 포함한 김명숙 부위원장, 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원은 각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으며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 1)은 26일, 도마동 버드내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를 만나 등하굣길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버드내중학교 관계자를 만나 학생들이 등하교 시 하천천변도로를 지나야 해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도로안전시설물 및 과속 단속 CCTV 설치, 신호체계 정비 등을 요청하는 건의를 청취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건의를 청취한 김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및 과속 단속 CCTV 설치, 신호체계 정비 등을 대전시 관계 부서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날 김 의원은 복수동 쟁기봉 등산로 및 도마동 월평 근린공원 일원을 방문해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부족,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등산로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숲길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시·구 관계 공무원과 합동 점검을 나서는 등 시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 바이오산업과 한태성 과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단장, 경기연구원 문미성 선임연구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3개 과제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혁신생태계 조성과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산업 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3개 산업 분야의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수행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산업분야 연구의 주제는 ▲경기북부 메디컬-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경기북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경기북부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다. 이용욱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