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behavioral policing), 사회등급제(social scoring)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되었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또한,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