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수급 구조를 갖고 있다.

충남처럼 많은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전기를 사용만 하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내는 비합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지역의 2013년 석탄화력설비는 1525㎾로 전국(3094㎾)의 절반(49.3%)에 달하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2조7200억원,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85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는 연간 173억 원에 그쳤다.

이밖에 화력발전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상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를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시킬 경우 전력다소비사업장이 전력공급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발전소 건설이 전력수요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역차별과 소비구조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공급지역이 수요지역인 수도권을 교차보조 하는 역차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의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로 인한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화력발전소 전기생산량의 34.7%(2012년 기준)를 차지함에도 생산된 전기의 60% 이상은 충남이 아닌 수도권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화력발전을 어떻게 충남의 전후방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인지, 또 화력발전을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