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감정평가액을 산정 시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금 예측이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의 괴리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정금 체납이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사업지구 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면적증감이 큰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미평가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을 사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을 줄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