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대한민국은 현재 곳곳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로 공사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 등 건설업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형 안전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2023년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검단 LH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 하는 등 건설현장  곳곳에서 안전사고들이 줄줄이 발생되자, 정부는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불법 근절 등 개혁에 이어 공공분야를 포함해 건설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및 건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 화정동 민간아파트 붕괴와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공통적으로 철근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총체적인 관리부실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LH는 대기업이 담당하던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전국 현장을 자체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되었다고 2023년 7월말 발표했으며,대부분 무량판공법(속칭 순살공법)에 의해 철근(전단보강근) 구조로 설계되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시공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하고 부실공사를 유발한, 설계, 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조사중에 있으며,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체 10여 곳이 담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부터 L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감리 담합조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LH 전직관료를 영입한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업체가 수주한데 있다며, 전관특혜가 인천검단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통령은 건설산업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관특혜가 없었는지 공익감사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일련의 사태로 바라본 21세기 대한민국의 건설업계는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주택건설 호황기에 가려져 있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으며, 이와 함께 개혁과 변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공공공사를 수주하여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와 하도급 체계는 철근누락 사태에 1차적인 원인으로 드러났고,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대로 설계와 감리업체의 부실과 선정과정에서 발주처인 LH의 카르텔 연관성도 철근누락 사태에 책임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카르텔과 다소 무관한 민간주택 현장의 붕괴사고와 철근누락 사태를 보아 카르텔을 포함한 시공사, 하도급업체, 설계 및 감리업체 등의 종합적인 공사관리체계 부실이 문제일 수 있다. 또한,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의무 구입해야 하는 레미콘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도 이번 책임에서 빗겨갈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민간주택건설 분야의 철근누락과 부실시공 현황을 정리하여 공공분야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철근누락 사태 등의 안전사고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 걸쳐 상호 면피성 공방에 머물지 말고, 정부 및 건설업계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선진적 건설문화 구조의 총체적인 개혁으로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