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연구회는 사회복지분야 예·결산 분석에 근거한 예산 배분 방안을 제시하고 관내 사회복지관 소속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대표의원 박용준 의원, 간사 정홍근 의원, 회원 최병순·신진미·최지연·설재영 의원)과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연구단체 월례회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보고회에서는 구본승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대전 서구 예·결산 일반현황과 대전 서구 사회복지 예·결산 현황(연도별·부문별), 연구대상 돌봄종사자 현황 등을 청취하고, 이어진 월례회에서 용역 착수보고 내용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용준 대표의원은 “대전 서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다양한 돌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수혜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고 돌봄종사자 특히 생활지원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앞으로의 추진 일정으로 ▲자료요청 및 선행연구 검토 ▲대전 서구 사회복지분야 예·결산 분석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는 돌봄종사자 현황 분석 ▲생활지원사 근무 현황·실태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생활지원사 대상 FGI(표적집단 인터뷰) 실시 및 분석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도출 ▲생활지원사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개정안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