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최희영기자) 남해군이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 업무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

남해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PIS는 남해군이 국토 이용과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 내 모든 도시계획 관련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압류가 계속되면 도시계획 업무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만약 시스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압류 조치로 인해 즉각적인 수리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행정 마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해군의 도시계획시스템이 압류된 배경에는 토지 소유주 K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이 소유한 서면 서상리 1673번지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도로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K씨는 남해군이 공권력을 남용해 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청구 및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8월 17일 K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해군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부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해군은 해당 토지가 K씨의 조부 시절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해군은 50여 년간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 도로를 공용도로로 사용해왔으며, 현재는 아스팔트로 재포장되어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해군의 주장을 기각하고, K씨의 토지가 공용도로로 제공된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이와 더불어 남해군은 연체된 토지 사용료 약 834만 원을 12%의 이자율로 상환해야 한다.

UPIS 시스템에 압류 조치가 집행되면서, 남해군의 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시스템은 도시 개발, 토지 이용, 도로 계획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조금의 장애라도 발생하면 도시계획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남해군은 압류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해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행정 마비 사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다.

소유주 K씨, “즉각 토지 반환하라”
소송에서 승소한 K씨는 남해군의 불법적인 토지 점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K씨는 남해군이 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해군이 군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도로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남해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K씨는 하루빨리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해군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K씨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된 가운데, 남해군의 도시계획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씨가 남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무단 점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은 K씨의 토지에 대한 반환과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남해군은 압류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