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지난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홍성현 의장을 만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서명서를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의장님께서도 투쟁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남공주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에 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인면민, 투쟁위원회 임원들과 힘을 모아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은 6일 서산시의회 4층 의원대기실(조례제정간담회장)에서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문수기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서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장례비와 진료비 등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함으로써 무등록 반려견의 사체 유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인식되는 현실과 정서적 괴리가 크다. 반려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도 필요하며, 이 자리는 서산시 반려견과 반려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등록비와 장례비 등 지원 방식과 한도, 동물등록방법 중 목걸이 형태(외장형) 등록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끝으로 문수기 의원은 의견수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6일~8일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의원과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의정연수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5대폭력 예방교육과 신뢰감있는 의사전달 태도와 표현능력 향상 등을 위한 소통 스피치 특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한 후 연수를 종료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국인 정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도의회의 활동을 공유했다. 충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노동시장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충남에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 가중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의정토론회 개최,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책의제로 적극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24일 송악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당진시의회 청소년 아카데미(모의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악고등학교 학생들은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일일 시의원이 되어 안건 상정 및 2분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충청남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변경 건의안'과 '당진시 관내 학교 상·벌점제 재개 건의안'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과 투표를 진행했으며, 당진시 교통문제와 인구증가 대비에 관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1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모의의회를 경험한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 시의원 역할을 해보니 책임감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날 학생들의 모의 회의를 지켜보며 "청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6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1,243건, ▲2021년 1,567건, ▲2022년 2,012건, ▲2023년 2,543건으로 4년만에 204%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으로 208% 증가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사고와 사망자 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면허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 했지만 실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경찰 단속 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위원회 등 유관단체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 이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위반자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6일 오전 11시에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양측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의회 간 협력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산시의회 산건위 위원들과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양측 의회 위원 소개, 환영사와 답례사, 의회 현황 및 우수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마친 후 4층 본회의장에서 기념품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산건위 안동석 위원장은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서산시의회와 영등포구의회가 협력하여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들을 각 지역에 필요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양측 기초 의회가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건위는 안동석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회의실에서 당진낙농축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과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해 축산업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경용 조합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축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간담회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진낙농축협의 자회사인 당진자연세계 영농조합법인은 축분 자원화 시설을 통해 매일 100톤의 축분을 처리해 친환경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며 당진시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척박한 간척지에 가축 분뇨 비료를 사용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낙농축협 관계자들은“축분화 시설을 통한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당진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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