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균형발전사업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노동력, 자본·시설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서남부권 농업·농촌 균형발전 전략 구상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농업·농촌분야 균형발전 전략은 △토지(농지전수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노동력(청년농 단계별 육성 및 생활정착지원 종합정책) △자본 및 시설(맞춤형, 보급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농민을 위한 촘촘한 소득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충남지역 농지면적 중 50대 이하가 소유한 비중은 30.3%인 반면, 60대 이상이 69.7%를 차지하는 등 고령의 농민이 많은 편”이라며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컨트롤이 가능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마을학회 일소공도연구소 구자인 소장은 “충남 15개 시군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시군 내 읍 소재지와 면 단위 이하 마을 간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읍면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세움 협동조합 복권승 이사는 “현재 스마트팜은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선택의 폭이 좁은 초기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전략은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6차산업화, 관광·문화자원 등 농업과 연계한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로컬리즘에 기반한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분야별 연구진들이 한데 모여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한 TF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보건환경부문’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