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하여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n Act)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현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62개 공공도서관 중 30개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석이 없으며, 공공도서관 전체 좌석 13,394석 중 장애인 열람석은 1.2%인 173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공공도서관 중 2곳에는 장애인 화장실(변기)이 없고, 15곳에는 경보 및 피난설비가 미비하며, 3곳에는 점자 블록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의원은 “공공도서관 측에서는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일부 신경을 쓰고 있으나, 장애인 열람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먼저 “지난 7월 충남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회의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는 단기취업자와 계절근로자가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반이니 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도내 등록 농기계 수 대비 가입률은 11%로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의 농업 정보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충남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건수는 49,280건으로, 2022년 39,334건 대비 25.3%(9,946건)가 증가했다”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인력 구조가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비 사용 및 고장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부족과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담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SNS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 접목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한 후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소방 교육이 펼쳐지는 충청소방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 훈련장이 부재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충해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업 내용 콘텐츠, 식당 운영 문제 등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필요하다”며 “교육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해달라.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들어 소방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2일 충남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매년 3억 3000만 원 정도의 도서 구입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며 “다른 지역 대비 충남도서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만큼 장서의 구비, 전자책 활용 등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의 도서구입 현황을 지적하고 “충남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골고루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을 넘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운영 주체가 시군이더라도 충남도서관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약 63%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충남의 지원율은 54.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원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며, “현재 152면 수준의 주차장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주변에 인도공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공원관리 불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과 소통‧협력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은 후공정 분야에서 충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상기했다. 이어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지난 11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글로벌기부문화공헌대상’에서 지방의회발전공헌부문 기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기부문화공헌대상은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과 기부천사클럽이 공동주최해 글로벌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정치·사회·문화·교육·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기부문화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아산시의회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산시의회는 그동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기부 및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부 및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국제적인 기부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외 수해 현장을 찾아 성금 기부와 피해복구 활동도 적극적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11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31건, 의원 협의사항 9건 등 총 40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경예산(안) 편성 계획,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계획,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상 기획예산담당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국립국악원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문화예술과),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자원순환과), △공공형(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운영 추진(교통과) 등 총 31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 촉구 건의안(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의 체육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운동경기부 창단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체육대회 49개 종목 중 충청남도ㆍ시군청ㆍ체육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부팀은 육상 필드 종목을 비롯한 24종목 34개팀으로 49%에 달한다”며 체육인재 육성 공백의 근원이라 지적했다. 특히, 충남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고, 훈련 여건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도내 일반부팀이 없어 부득이 타시도로 나가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오의원은 “전국체육대회 종목이라면 최소 1개의 팀은 운영하면서, 도내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충남학생선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과의 협력 등 일반부 종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 유기 비료화' 연구모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과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산악취 관련 법·제도 및 정부사업 ▲축산악취개선 사업 및 가축 분뇨처리 등 지원사업 ▲천안시 축산현황과 악취 관련 민원현황 ▲축산 관련 우수사례 수집 ▲타 지자체 악취 저감 관련 정책 도입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천안시에 적용 가능한 악취 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기(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 대표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의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강성기 의원을 대표로 정도희, 김철환, 권오중, 박종갑, 이병하, 정선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2024년 3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발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남도교육청 서산·보령·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농업 기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단설유치원에는 전문 행정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행정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업무 단순화, 공문 축소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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