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시행(24.2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는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사교류직위 해당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적 R&D 적기 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R&D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경제 전반과 R&D에 대한 양부처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이번 교류인사를 통해 접목되어 ‘윤석열 정부 R&D 혁신’이 속도를 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26~)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도심항공교통)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에스케이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은 컨소시엄(K-UAM 드림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K-UAM 실증사업에 참여 중으로, 지역 UAM(도심항공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극동방송의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을 통해 매주 국민들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코너는 매주 화요일 13시 20분경 10분 내외로 방송되며, 앞으로 24주간 동안 진행된다. 4월 16일 13시 20분경 방송되는 첫 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연하여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6일 최초로 공개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더디지만 밑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북한 경제·사회 전문가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하여 북한의 시장, 금융, 교통, 부동산 등 분야별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주요 대학과 민간단체, 주한 외교단, 공무원, 국군장병,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행사를 가져왔다. 참석자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알게 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인 경복궁 면세점과 판판 면세점*을 방문하여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허용 등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면세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과 상생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연수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법령 핵심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공익신고 및 부패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방문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5월 16일부터 약 5개월간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을 운영한다. 2021년에 시작되어 4년 차를 맞이한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신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올해부터 해당 과정을 신설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는 모집기간(4.15.(월)~4.28.(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과정은 7인의 멘토 지도 아래 월 2회씩, 5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 과정으로 △외교·안보 주제별 전문가 강의(1-6회차) △주제 별 심화 토의·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물 발표(10회차)로 구성된다. 또한 발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국립외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 지도자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 신진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 연구자 간 협업·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