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7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784억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으며, 현재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유희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해당 논란을 촉발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혀 사실무근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충남도민일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동(갑)당협위원장), 이종태 시의원 (강동2, 국민의힘), 김혜지 시의원(강동1, 국민의힘), 문현섭 구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과 함께 '세종~포천고속도로'제14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7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박 의원은 함께 참석한 전주혜 국회의원과 동료 시의원, 구의원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강력히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덕대교’가 돼야 하는 이유로 ▲2016년 착공 후 시공사 등이 고덕대교로 불러 ‘고유명사화’된 점 ▲구리시가 요구하는 ‘구리대교’ 또는 중재안인 ‘구리고덕대교’는 1.5km 거리인 ‘구리암사대교’와 명칭 중복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점 ▲공사 구간이 고덕동 주거 단지 중심을 관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에서 광역교통대책분담금을 납부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강교량 건설을 위해 강동구 지역 주민들은 공사에 따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창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의행정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올해 초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 · 매력의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접근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선 4기(06~10) ‘창의시정’이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면, 이번 민선 8기 ‘창의행정’은 맡은 바 직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과 같은 맥락이나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과감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업무개선을 위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은 “창의행정” 의 전략이다. 이번 민선 8기의 “창의행정” 은 우선 5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내 업무에서, 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약자와의 동행'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원 상당)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1년 시범운영 후 작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했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혔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
(충남도민일보) 홀로 생활자금 마련과 노후 준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를 위한 대표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씽글벙글 경제교육’이 올해 3월 개강한다.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다양한 1인가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관리와 부채관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시작해 사업 개시 1년을 맞았다. ’22년부터 진행된 경제교육은 작년 한 해 목표 인원이었던 375명 대비 약 60% 증가한 603명이 수강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20개소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30회 강의에 총 603명(재무 교육 26회, 546명/ 부채교육 4회, 57명)이 참여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5를 기록할 정도였다. ’22년 5월에 발표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하며, 다인 가구보다 월평균 소득이 낮고 부채상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1인가구는 대다수 가족/친지 도움을 받거나(53.1%), 은행 대출(26%)을 받았으며, 서울시 1인가구 평균 부채는 2,267만 원으로 부채가 있는 1인가구 과반수가 부채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충남도민일보) 국내 최초의 산업박물관이자, 서남권 유일의 공립박물관인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보유한 산업역사자료가 창작 콘텐츠의 재료로 공개된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은 (재)구로문화재단, (재)금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서울 문화 네트워크’라는 협의체로 출범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G밸리산업박물관이 ‘구로공단’의 지역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창작토대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과 작가지원에 힘써온 구로문화재단․금천문화재단이 창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서울 문화 네트워크’의 협력내용은 ▴기관 사업홍보 및 지역주민 대상 운영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기타 문화행사의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로문화재단․금천문화재단은 각 재단의 창작지원, 예술인 활동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참여했던 문화예술인은 단발성 사업을 넘어 G밸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이들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라는 지역 역사
(충남도민일보) 서울농업기술센터는 ‘전원생활’과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민 총 370명을 대상으로 ▴전원생활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 총 3개 과정이 운영되며 교육비는 모두 무료다. 교육은 3월~6월 상반기 250명, 8월~10월 하반기 120명으로 나눠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원생활교육'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농업 입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가꾸기 이론, 소형농기계 이용과 재배 실습으로 이뤄진 총 5일(이론 3일, 실습 2일)간의 교육이다. 상반기에는 기수당 40명씩 총 5번의 교육이 진행되며, 1~3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4기~5기 신청은 4월 18일부터 다. 하반기 교육은 8월에 시작 예정이며, 교육 안내 및 예약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공지된다.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과정'은 ‘종합반’과 ‘실습반’으로 나뉜다. ‘종합반’은 기본 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단은 2월22일 방문 접수 분부터 3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총 500기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고려한 1억원을 증액해 총 750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공단도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전통적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친환경적 장례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지원 확대도 그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123개소에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이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상생의료 시스템’이다. 시는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22년 6월까지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 용역’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123곳을 첫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면 민간-공공 의료서비스 협력이 필요한 만큼 ‘감염 분야’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 기준은 ▴감염관리 및 대응체계(3개 지표) ▴감염관리 시설 환경관리(5개 지표) ▴내부직원 환자·방문객 관리 및 교육(7개 지표)으로 총 3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성했다. 평가 방법은 정성 및 정량 평가를 실시해 우수 병원을 A, B, C등급별로 22개소를 올해 말에 선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경험을 반영한 기업연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의 중장년 일자리 수요를 발굴해서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실무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십도 2026년까지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발굴로 일자리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장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울 소재 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 중장년이 그간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올해는 기업의 중장년 구인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턴십 사업 운영에 앞서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고 중장년 인턴이 3개월간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서울 소재 기업(기관·협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참여 기업에는 재단과 활동 계약을 체결한 중장년 인턴을 배치,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필요
(충남도민일보) ‘번잡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이륜차,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구청 단속원이 제지한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소음기 불법 개조가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곧 대기하고 있던 소음측정원이 나서며 배기음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에 초과되는지도 철저하게 검사를 시작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2월 16일(목)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 로 정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그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에 비해 근무시간 및 강도,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23.1월 기준)으로,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2,534명)은 가로변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공무관(4,241명)은 종량제 쓰레기(일반, 음식물) 등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대행 계약 시 원가에 명절 격려품 및 하계휴양소 비용 반영,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장비 현대화 등이다. 먼저, 예산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날․추석 명절에 1인당 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름 휴가 시에는 휴양소 이용비를 1인당 7만 5천원 지원한다. 시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 자치구와 업체 계약 시 원가에 복리후생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직영․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월 17일 의원연구실에서 도심재창조 과장으로부터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다. 본 사업은 본래 2019년까지였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2023년으로 4년을 연장, 사업타당성 및 중복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는 기정 200억 원에서 189.4억 원, 총 35개 사업에서 31개 사업으로 변경·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심재창조과장은, “기존 수립된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내용을 변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한 후속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일과 거주 기능이 혼재된 ‘직주복합도시’ 조성을 실현하는 것이 도심재창조과의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특히 도심 상주인구 수 증가를 위한 획기적 주택 공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발굴이 중요함을 강조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서울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시, 도의 경우 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갑작스런 위원 사퇴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미경 의원은 “1년 사이에 위원 정수가 2배로 확대 운영됐으며 확대된 인력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