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과 시의원들의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주관으로 3월 6일 13:30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에서 진행된 ‘한국형 ChatGPT 산업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업계·학계·담당 공무원 등 6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관련된 발제와 자유토론까지 2시간 넘게 이어져 성황리에 마쳤다. 금번 토론회는 산업과 공공분야를 넘어 일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ChatGPT’ 를 통해 AI 서비스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ChatGPT 산업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 김기현 서울특별시 신산업정책관,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ChatGPT 시장 현황과 가능성 ▲ChatGPT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복합 공종이나 고난도 공사의 시행에 적합한 입찰 방식이지만 수주를 위한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판결이 나온 대형건설사 입찰비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2012년 서울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 조원 규모로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입찰 방식 전환의 이유를 물었다. 남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4공구) 3,15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 시스템)1,2공구 6,313억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7,802억원 등 1조 7,268억원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입찰방법 결정 예정사업으로 9,000억원 규모의 대심도 방재터널 설치(3개소), 강북정수장 증설, 성동구치소부지 공동주택 건설, 남산 친환경이동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열린 공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 등 자연 자원 연접부의 경우 산 조망과 지형 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라고 공고했다. 박영한 의원은 “자연경관과 시민의 삶의 질, 모두가 소중하다”며 “시에서 답변에 지지부진하다 보니, 자치구 주민 차원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큰 틀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공감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도제한의 근거 및 기준이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형 분석을 통한 고도지구 경계 및 높이 제한의 개선방안과 중복된 규제지역의 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구역과 역세권 및 간선도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지원 사업 추진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본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황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의원은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의 핵심과제 중에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없는 점, ▲탈모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치료환자의 진료기록 파악이 필요한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 시와 똑같이 직접비용 지원의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보령시의 경우,
(충남도민일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화)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보다는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해당 조례 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됐다. 김영옥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하여 본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 김의원은 “2022년 1월~6월 기준, 우리나라 탈모 질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20대~30대는 전체 탈모환자의 39%, 40대와~50대는 42%로서 청년세대보다 중년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에게만 탈모 치료 지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는 다른 세대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3월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의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문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본 협회 대표 김재국(타카피) 씨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작했다.”며 총회 창립 사진이라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음을 내부고발로 제출된 근거와 함께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창립총회에는 실제 발기인들이 참여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듯 실제 총회를 연 적도 없으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발기인들이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실제로 협회 임원인 백승서(더 루시) 씨가 본인의 배우자와 처남 등 협회와는 관련 없는 인물들을 넣어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조용히 처
(충남도민일보) 앞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에서 소상공인의 주소 요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서울에 사업장만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사업장과 주소를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소극 행정의 단면이다. 지난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장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될 맹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사업장 요건만을 규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 사업장과 주소 모두를 서울에 두어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금융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정책의 대상자는 60만 명,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을 주소와 사업장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감사원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시비 매칭이 될뻔한 문제를 지적했고,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차후에도 매칭 비율을 다른 자치구들과 공평하게 책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상품권 사업뿐만이 아니라 추후 대다수의 시비 매칭 사업을 자치구와 진행하면서 강남구에만 시비 비율을 낮게 책정하여 강남구에 예산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강남구에만 유독 매칭 및 지원 비율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면 25개 자치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모든 25개 자치구가 동등하게 보편적 복지 시각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적절하게 지시하고 관련 자치구와 상의해서 공정한 매칭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제 해결
(충남도민일보) 3월 6일 마감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2만여 명이 몰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사전예약 결과, 1만 9,966명이 접수하여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은 118.3대 1로, 새롭게 도입한 청년 특별공급 유형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지원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일반공급'은 100세대 모집에 1순위 5,690명, 2순위 1,014명이 지원,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포함된 데다 ▲고품격 설계 및 자재 적용 ▲쾌적한 입지 조건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의 장점이 청약수요자를 몰리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애경산업(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여성 자립준비청년에게 1억5천만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종료 후 시설에서 나와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있는 생리대, 청결제 등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애경산업(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여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정태 애경산업(주)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김동우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애경산업(주)의 자사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청결제)이 서울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3월 16일~18일 3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22년 9월부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진행과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월대 복원 및 주변부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 월대 :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조사 규모는 경복궁 광화문 전면부 6,107㎡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부(1,620㎡)를 맡았고 서울시는 월대 주변부(4,487㎡)를 발굴조사 한다. 이번 발굴조사의 특징이라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설치한 전차 철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차 철로는 1917년부터 1966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광화문 월대의 동·서편에서 ‘와이(Y)’자형으로 만나 세종로 방향으로 연결된다. 즉 안국동의 전차 철로와 효자동의 전차 철로가 세종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전차 철로는 2줄씩 위치하며 조성방식은 하부에 갑석을 사용한 기초를 놓고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를 조성했다. 침목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새학기 초등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용 도움 자료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개발·보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이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 은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협력, 공정, 공공선 등의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자료이다. ‘2023 나랑너랑’ 은 학년군별 ‘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성 신장’과 관련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년군별 총 16개의 활동으로 안내됐는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PPT도 별도로 제공한다. ‘동물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21년까지 총 85대의 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75대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160대의 저감시설이 새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작년에는 설치비 지원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참여자의 자부담 등을 줄여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저감 시설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등 지역 내 음식점 특화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음식점 상권이 회복되면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