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시행을 앞두면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기준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의회는 12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양극화된 공급 형태로 인해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온전히 해당 지역에서 감당하며 환경적, 경제적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 생활해 왔다 전영옥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그 중 10기가 당진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며 “대기오염과 수많은 철탑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및 건강문제 등 그 피해를 오롯이 당진시와 같은 발전시설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송배전 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인구․청년정책 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선호(간사), 김봉균, 박명우, 전선아 의원과, 청인직업훈련장 이종국 원장, 당진시 청년을 대표한 김광균 씨 그리고 당진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청년정책 개발 연구모임’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당진시 인구증가 및 청년 유입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모임 구성원들의 연구 과제와 연간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청인직업훈련 이종국 원장은 당진시 청년들의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서울시‘몽땅커뮤니티’사례와 같은 당진시 청년들만의 공유하고 공감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도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색프로그램과 학과 운영 현황, 각 학과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둘러보며,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공주중동초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동부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특히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그에 걸맞은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운영상의 어려움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범위가 넓은 시민 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천안과 아산 인주 지역의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율은 100%이나 당진 송산2 지역의 경우 50.4%에 그치고 있고, 내포첨단산업단지의 경우도 실적이 저조하다”며 “임대율이 낮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율을 높여 충남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외국투자기업이 우리기업과 같은 산업일 경우,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5분 자유발언에서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군 의회는 12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모색필요(심완예 의원), ▲예산군민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바라며(이정순 의원), ▲이태규 박사의 선양사업이 필요할 때(장순관 의원), ▲생활민원사업비 확대필요&유기동물 보호 방안 마련 필요(홍원표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유예시간 확대 필요(김영진 의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심완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시와 지방생활 여건의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정착유인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행사 참여, 지역봉사활동 참여, 지역 특산물 구매, 고향사랑 기부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관계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연2회 안전점검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2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군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66억 9,630만 원 보다 837억 9,355만 원 증가한 8,504억 8,985만 원이다. 군의회는 14일부터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한 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집행부제출 13건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상우 의장은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24년 예산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청렴 결의대회’가 있었다. 청렴결의대회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상우 의장은 “이번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예산군의회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 (복아영(대표), 김길자, 김명숙, 김행금, 배성민, 유영채, 육종영 의원)'은 11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차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의원인 복아영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관한 연구모임의 운영 계획과 연구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앞으로 진행될 과업에 관하여 언급했다. 복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은 어엿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관한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열린 연구와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업체인 21그램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구체적인 실태 확인 및 ▲반려동물과 함께 진행되는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은 지난 8대 천안시의회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에 이어 진행된 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가 지난 3월 11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지난 2월 26일,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예산 6,585억 원보다 647억 원을 증액한 총 7,232억 원 규모로, 15억 5,288만 4천 원을 삭감·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됐으며, 기간 동안 예산편성 배경 및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편성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와 사업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를 주로 질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친 후, ‘태안읍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남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대상지’ 두 곳을 의원 전원이 방문했다. 김영인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상으로만 예산의 적절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3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심벌마크는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벌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시 심벌마크는 3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체성 부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 연구, ▲선진지 방문, ▲전문가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거쳐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하여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Nudge)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6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특위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3월 21일 설치했으며, 23일과 24일 칠전리 부숙토 살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 한석화 위원장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부적합 퇴비 회수 및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유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 재활용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가 3월 8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상호 간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증진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지역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농협지부장, 홍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홍동면, 장곡면, 결성면), 홍성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양 시·군의 장점을 공유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 공유 후 단편적인 협약식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입을 모아 상호결연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홍성군의회와 광명시의회는 작년 1월 광명시의회가 홍성군의회에 내방하여 교류활성화의 방안과 양 시군의 문화, 위인, 먹거리, 축제 등을 공유했으며, 4월에는 홍성군의회가 광명시의회로 방문하여 세부적인 상호결연의 방안을 검토하며 형식적인 협약식을 탈피하여 서로를 한층 더 알기 위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정보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