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 · 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
(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
(충남도민일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충남도민일보)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조 목적의 비축미 매입은 총 1만4천여 톤이었다. 매입된 물량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7천톤씩 사들였는데 2017년까지 전국 시도에 배정하던 것을 2018년부터 호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867톤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매입량은 7천톤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전남도도 1천4백톤 수준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예년에 적게는 수백톤에서 많게는 2만여톤까지 물량을 배정 받았던 나머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매입량을 전혀 할당 받지 못했다. 농림부는 2018년 해외원조용 쌀의 매입 방식을 변경하며 선적항구가 군산, 광양, 목포 지역 등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해외원조 중 단 한차례만 목포항에서 선적됐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부산항을 이용했다. 이러다 보니 농림부가 특정 지역의 비축미 매입량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것 아니
(충남도민일보)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
(충남도민일보) 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천문화원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체류형 관광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익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정병웅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 서천군 이온숙 관광축제과장,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김경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병웅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산업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다움의 구현과 지역별 관광거점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천은 생태관광 및 문화유산 특화 지역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타 지역대비 다소 부족한 체류형 관광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지역의 보존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온양온천 너더리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산시는 소외되고 침체됐던 해당 지역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따르면 2019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너더리길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은 온양온천역 뒤편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추억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진행됐다. 아산시 온양2동 온화로65번길 인근 지역은 개울 가운데 널빤지를 놓아 홍수를 막았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길로, 오랫동안 해당 지역은 시민들에게 ‘너더리’라 불려왔다. 아산시는 해당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너더리길’이라는 골목길 브랜드를 만들고, 설화를 모티브 삼아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 입면 개선, 옹벽 및 간판 디자인 등을 진행했다. 또,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 낡은 석축은 ‘첨단미래도시’,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아산의 이미지를 담아 새롭게 디자인했다. 아산시 관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청년해외진출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69명의 해외취업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주요 해외취업 국가에 ‘백석 글로벌프론티어 센터’를 개소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찾아가는 해외졸업식(학위수여식)을 개최해 해외취업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15년간 쌓아온 해외취업사업 운영 노하우와 취업 국가별 책임 교수제, 해외 산ㆍ학 네트워크를 직접 개발, 확대해 명실공의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외취업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 어학교육에도 더욱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해외진출 사업을 본격 추진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전국 대학 최초로 해외취업 전담부서인 ‘글로벌인재육성처’를 만들어 대학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제11회 2018년 국정감사 및 시도행정자치단체장 활동 평가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유 의장에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공헌을 인정, 이 같은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주민 불편함 해소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과 동료 의원들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남다른 의정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 의장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충남도민일보]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6일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저평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훈격에 대한 판단이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에 비해 저평가됐기 때문에 시급히 상향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는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관순 열사처럼 현저히 낮게 서훈이 매겨진 역사적 인물들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
[태안=충남도민일보]문성호기자/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산 팔봉면 사무소에서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관련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이 함께 주최했으며, 해양수산부 김관진 사무관, 충남연구원 조봉운 박사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방안과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가로림만 해역 (9만1237㎢)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물범 등 보호 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지난해, 가로림만이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25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가로림만권역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을 위한 그 간의 연구결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성일종 의원은 "가로림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자연환경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 간의 회기로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이어 제4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세종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41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주공6단지 및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관리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과 관련 영구임대아파트에 불리하게 적용된 평가항목에 대해 기준 수정을 건의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방방재시설과 꽃박스, 시설 소독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종한 의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정연호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바로 어제 국회의장 직속「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출범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공청회가 국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국회=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오는 7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소프라노 신델라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매달 개최되는 국회음악산책의 7월 프로그램으로 소프라노 신델라와「델라벨라 클래식밴드」가 출연하여 ‘리베르탱고’, ‘베사메무초’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클래식과 탱고음악 등을 재해석한 이번 무대는 장마와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라노 신델라는 서울대 성악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케스트라 협연 및 각종 콘서트와 방송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드럼 임용순, 피아노 이선아, 엘렉톤 김주연으로 구성된「델라벨라 클래식밴드」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사운드로 오페라부터 가곡,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여 신델라와 함께 멋진 무대를 선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국회 음악산책은 21일저녁 6시 10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의 관람신청 없이 국회에서 관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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