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제309회 정례회를 앞두고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향상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하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군정 질의 ▲예·결산 심사 및 실무 기법 ▲공기업 회계 등 국내 저명한 강사들로부터 실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장순관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2024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처음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발분망식의 마음으로 예산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교육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가 부족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 시군 간 인구밀도 차이로 인해 상담 기관의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에 대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려면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지난 8일 서산중앙병원으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과 관련하여 지역응급의료기반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우선 이송하는 핵심 거점기관으로 이연희 의원은 그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응급환자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서산을 포함한 충남도민의 응급환자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도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중앙병원 조돈희 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의존 관련 예산은 2022년 201,950천원, 2023년 197,420천원, 2024년 181,420천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충남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1년~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이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는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도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급속화되며 청소년이 디지털 관련 범죄의 피의자·피해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화 역기능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상담지원 체계 강화·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확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024 세계 당뇨병의날 기념 제14회 학술제’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학술제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대한당뇨병연합이 공식주관하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공동주관했다. 이날 방한일 의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이 당뇨 관리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요양급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의하며,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방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홀로 힘겨운 싸움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오는 11월 15일 9시 30분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6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취득 계획(미래전략과)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투자유치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둔포면 둔포2리 경로당(공유재산) 매입 추진 현황(경로장애인과) △기피부서(개인 포함) 선정 절차 및 선정 과정(총무과)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 사업(산림과) △고용산 숲속야영장·산림욕장 조성사업(산림과)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도시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농정과) 등 20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2025년도 연간 회기 및 운영계획(안)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8일 의정협의회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을 중심으로 조재범, 서정호, 조덕연, 민병희 의원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책임연구원 이수미)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기간 중 실시한 농민과의 대면 인터뷰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접수된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군민들께서 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업재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남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예술인과 단체의 사기 진작과 양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매년 18억 원으로 5년 간의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원금액이 개인은 3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으로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분야별 특성이나 경력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개인이나 단체별 지원하는 금액도 적은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문화예술인의 사기는 물론 현실성도 매우 떨어진다.”며,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충남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국가유산 규제에 따른 부여군 도시쇠퇴 현황과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고, 좌장인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왕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이광열 부여읍 이장단회장, 이홍용 부여읍 주민자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여군의회에서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이 부여군 전반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여했다. 공청회가 마무리된 후 장소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로 원주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산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동물 사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숨지는 로드킬 사고 이후의 사고방지와 사체 처리 규정이 불명확해 장시간 방치된 도로 위 동물사체가 제2차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장순관 의원은 “예산군 신암면 32번, 오가면 45번,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등 주로 농어촌 지역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 조례안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사체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용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는 부합하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미비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은 약 1천600여 곳으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노인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종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분들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군도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예산군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기존에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개별 조례나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통합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필수 의료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소아환자 발생 시 진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군수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태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의회의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통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예산군은 6년 연속 종합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청렴 의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군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청렴과 신뢰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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