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1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74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력자 등이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체계, ▲컨설팅 방법론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과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는 사례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디지털정부 현황분석, 전략수립 등 앞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경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