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세청은 4월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입주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됐으며,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①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과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②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③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첫째,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 연구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건설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경제·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미세먼지·폭설·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입주기업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등 지자체 총 3곳을 선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지방비 1: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 평가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는 과정에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등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해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총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26개 대학이 3개 유형 총 22개 신기술 과제를 맡아 전국 72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기관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➀)= 사람 없이도 장기간 해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활용한 ‘오토롤 트랩 활용 과수 주요 해충 예찰 현장 실증(제주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말벌집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해 안전하게 퇴치하는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실증(한국농수산대)’ 등 5개 과제를 수행한다. △대학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➁)=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만든 나노 코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➊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➋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➌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월 16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월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일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